구본영 논설고문
요즘 우리 사회도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른다는 점에선 오십보백보라는 생각마저 든다. 북한의 핵 도발만이 우리 목밑의 비수가 아니다. 새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보라. 올 3분기 기준으로 4년제 대졸 실업자가 31만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란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마저 미국 등 해외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선 백가쟁명식 원인 진단만 난무할 뿐 실질적 해법은 합작해 내지 못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경제 청사진이야 자못 화려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화두였던 지난 대선과 달리 앞다퉈 성장 담론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유승민 의원(혁신성장론)과 남경필 경기지사(공유적 시장경제론) 등 여권 주자들의 그것만이 아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민성장론)와 안철수 의원(공정성장론) 등 야권 주자들의 수사도 현란하다. 다만 ‘어떻게’ 경제를 살릴 건지가 없다. 그런 측면에선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제대로 정곡을 찔렀다. “(한국적 민주주의가 그랬듯이) 수식어가 붙은 건 다 가짜고, 성장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고대 희랍의 철학자 탈레스는 별자리를 관찰하며 걷다 수채에 빠진 적이 있었단다. 그는 당시 지나가던 할머니로부터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모르면서 하늘의 이치만 찾고 있나”라는 핀잔을 들었다. 멀리만 보면서 임박한 과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일깨우는 고사다. 우리 공동체의 지도층도 ‘탈레스의 우화’를 상기할 때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되 당면 위기에도 눈감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정치권엔 거대한 성장 담론을 말하는 대선 주자들은 넘쳐나지만 가라앉고 있는 경제를 살릴, 손에 잡히는 대책을 말하는 이는 드물다. 자영업자 수가 8월부터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구조조정 퇴직자들이 대리 운전대를 잡거나 언제 망할지 모를 치킨집으로 몰리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협치를 외치는 국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중장년 일자리 9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파견법에 믿음이 안 간다면 무슨 다른 대체 입법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저 뭉개고만 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1992년 미 대선에서 어필했던 빌 클린턴 후보의 구호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라고 해서 경제만 문제고 정치에는 문제가 없을 리는 만무하다. 올 미 대선 레이스를 보라. 듣기에도 민망한 음담패설과 막말로 좌충우돌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뭔가 부정직한 이미지를 풍기는 힐러리 클린턴이 누가 덜 ‘비호감 후보’인지를 다투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치 시스템이 경제를 망가뜨릴 정도로 고장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반면 우리 정치권은 정권을 잡고 내가 당선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기세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 의혹이든, 참여정부 시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직전의 ‘김정일 정권 결재’ 논란이든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게 정치권의 소임이긴 하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상대를 궁지에 모는 이슈에만 매달린 채 다른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고질이다.
여야의 때 이른 대권 경쟁 ‘올인’이 그래서 걱정스럽다. 임기 말로 향하는 박근혜 정부도 경제 회생을 위한 근본적 처방을 결단하긴커녕 이에 발목을 잡는 야당을 핑계 삼아 북핵 문제에만 다걸기하는 인상이다. 정부든, 여야 정당이든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무모한 도박은 곤란하다. 차기 정권을 놓고 싸우더라도 경제활성화 입법이나 4대 구조개혁안 등에 대한 타협은 게을리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을 노름판에서 개평 뜯는 구경꾼으로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면.
2016-10-2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