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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나이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나이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6-10-10 22:48
업데이트 2016-10-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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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못해 먹겠다.” 얼마 전 국정감사를 받던 70대 한 기관장의 말이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멸시와 비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질문한 사람들은 50대 중반의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오직 나이라는 잣대 하나로 그들의 지위와 역할, 지식이나 능력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정작 나이를 이유로 수모당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오히려 그 ‘젊은 것들’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태도와 언행은 노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연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일상이다. 10여년 전 40대 초반에 취임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당시 60대 중반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젊은 나이에 장관 됐는데 기분 좋지요?”, “아직 장관이 젊어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나이도 장관보다 많고” 등 무수한 조롱을 받았다. 그는 결국 6개월 만에 물러나고 만다.

나이를 들먹이며 행해지는 부당한 차별은 직장에서 더 심각하다. 20·30대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게 되면 직장에는 모두 ‘어른들’뿐이다. 10년 이상 자신을 낮추고 온갖 잡일 다 해가며 나이 든 선배와 상사를 모시다가 40대가 돼야 겨우 한숨을 돌린다.

오죽하면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입사 후 마흔이 되기 전까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서 “나이 차별이 있는 한 한국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겠는가. 그래서인지 50대를 넘기면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아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나이 차별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사회적 편견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고 성인의 권리를 훼손하기도 한다. 또한 인간 관계를 수직적으로 서열화함으로써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을 가로막는다. 나아가 젊은 세대에게는 부당함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고 약자로서의 비굴함을 키운다.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상담 건수를 보면 나이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장애인과 성희롱 다음으로 많았다. 두 유형의 진정 접수 건수를 합하면 매년 200~300건으로 성희롱 진정 접수 건수를 능가한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잘못된 편견은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새파랗게 젊은’ 세대를 위한 ‘나이차별금지법’을 만들자. 고령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노인차별주의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청년차별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상의 연령차별금지’만이 아니라 업무와 생활상의 차별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양성평등법의 성희롱 규정과 같이 젊은 세대들이 연령에 의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도록 하자. 또한 나이 ‘차별’만이 아니라 나이 ‘괴롭힘’도 금지하자. 영국의 연령차별 규칙도 나이를 이유로 적절치 못한 언행, 모욕적인 농담, 사회적 모임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괴롭힘을 모두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연장자 중심의 제도와 관행도 바꾸어야 한다. 직장에서 보수 지급 기준은 여전히 직무나 직급보다 나이와 근속연수가 먼저다. 20대 후반에 입사해 30대, 40대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근속 호봉이 빵빵한 50대에 도달하면 악착같이 기득권을 지키는 세대 간의 차별적 악순환을 끊을 수는 없을까. 지난해 논란 끝에 확정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역시 젊은 재직 공무원이나 신입 공무원들의 희생과 부담만을 더욱 키웠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모두 인정하고 선관위까지 나서 제안한 선거 연령 18세 인하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저자 한윤형은 “20대는 386 부모 세대의 훼방만 이겨 낸다면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미국 대표였던 타일러는 나이가 어리고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부당한 일도 참아 내는 우리들의 비정상을 “참지 말고 항의하라”고 일침을 놓는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나이 중심의 위계질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계급과 권위가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상징이 될 수는 없을까.
2016-10-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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