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통화감독청(국법은행 감독기관)에 파견돼 일할 기회가 있었다.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부서 전 직원이 가까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 외국 공무원인 필자에게 자기 소개의 시간도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무실로 돌아와 있으니 한 직원이 다가와 식사 값으로 15달러를 내라고 했다. 식대를 소위 n분의1 한 것이었다. 막연히 환영해서 밥을 사 주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은 큰 착각이었다.

역시 20여년 전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근무할 때다. 연방은행은 본관 건물이 작아 부근에 있는 보험회사 건물 일부를 빌려 쓰고 있었다. 필자는 그 임차 건물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건물주가 입주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지역 프로야구팀인 브레이브스 경기의 입장권을 선물로 준다는 공고가 붙었다. 신청해 볼까 하는 순간 은행 내부 통신망에 입주 건물에서 주는 야구표 등은 은행 윤리규정에 어긋나니 받으면 안 된다는 이메일이 떴다.

지난 9월 28일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을 탈환한 ‘서울수복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발효된 날이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갔다. 이렇듯 국민적 관심 속에 시행된 김영란법이 어떻게 자리 잡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리 모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다.

일단 전반적인 여론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자는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만남 후 더치페이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약속이 줄어든 사람들은 일찍 귀가해 운동이나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움직임도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제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느라 늦저녁이면 적막감조차 감도는 선진국의 주택가 모습이 우리에게도 올지 모르겠다.

문제는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이다. 복잡다기한 세상사를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애매한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어 법 적용 당사자들은 불안해하고 법을 담당하는 부처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대상자들은 우선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한다. 가급적 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것인데 그들 입장에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자들과 외부 고객(?)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공직, 대학, 학교, 언론의 경쟁력은 중장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법 시행 시점이 경제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기여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도 마음에 걸린다. 식당 손님이 줄고 골프장 내장객이 감소하면서 농어민으로부터 자영업자, 식당 종업원, 대리기사, 도우미 등의 생활 터전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4분기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더구나 이분들이 우리 경제나 사회의 탄탄한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걱정이 크다.

김영란법은 큰 방향에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향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시행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법 시행으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훨씬 초과할 수 있도록 시행 경과를 면밀히 보아 가면서 미세 조정하는 지혜가 긴요한 것이다.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노력을 통해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고, 대학은 기업과 만나 원활하게 산학 협동을 할 수 있게 하며, 교사들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충을 부담 없이 들어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을 계기로 이제는 인연 맺기 등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실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의식과 관행을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을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김영란법으로 소통의 장은 없어지고 의식과 관행은 그대로라면 그건 그야말로 재미만 없어진 지옥(?)이 될 것이며 정말 최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