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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김정은과 한반도 전운(?)/김숙 前 유엔대사

[열린세상] 김정은과 한반도 전운(?)/김숙 前 유엔대사

입력 2016-10-09 22:10
업데이트 2016-10-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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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전 유엔대사
김숙 전 유엔대사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지났고 오늘은 노동당 창건일이다. 이런 가운데 동창리, 무수단 및 풍계리에서 각각 미사일과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한·미 군사 당국은 증강된 비상대기 태세하에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집권 5년차의 김정은 치하에서 말과 행동이 선대보다 더욱 호전적이고 위험해졌지만 노선과 방향에서는 직선적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비관적인 방향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세기 들어와 김정일은 죽기 전 12년간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으나 김정은은 통치 5년간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무수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함께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에 혈안이 돼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을 위해 전쟁을 상수로 여기고 전쟁 발발 시 승리론을 맹신하며 전쟁 개시와 종료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망상 속에 초기의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서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대응을 요구한다. 논란 속에서도 핵무장론과 선제 타격 얘기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회자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도 현실로서의 전쟁 가능성을 냉철히 직시해야 할 때가 됐다. 남북 간 무력충돌과 전쟁은 진력을 다해 회피토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북한의 호전성에 비추어 볼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호들갑은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생명의 안전)과 기본가치(자유민주주의)를 도외시하는 모순을 야기하게 된다.

1910년 전운이 감도는 유럽에서 영국의 평화주의자 노먼 에인절은 ‘대환상’이라는 저서에서 유럽의 경제적 통합 상태와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커져 전쟁은 쓸모없게 됐고 군사적 대비가 불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해 큰 호응과 주목을 받았다. 이에 반해 다음해 1911년 독일의 프리드리히 본 베른하르디 장군은 ‘독일과 차기 전쟁’이라는 책에서 독일의 국익 수호와 확장을 위해 전쟁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결과는 3년 후 제1차 대전으로 나타났다. 전쟁 방지와 평화 수호는 어느 일방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역사적 사례다.

그동안 전쟁이라는 말은 도발과 함께 거의 김정은의 전유물로 치부돼 왔고 우리에게는 터부시돼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월등한 전쟁 수행 능력과 평화 수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자비하게 흔들어 대는 전쟁 공포 유발술책에 인질로 잡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이러한 패배주의적 소심함을 털어버려야 한다. 안보에서 일방적 선의는 적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오히려 자주 나약함으로 오해받는다.

상대는 포악하고 위험한 32세의 젊은 모험주의자다. 고대 어느 그리스 시인은 인간을 여우와 고슴도치의 부류로 나누었다. 여우는 유용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분류에 따라 보면 김정은은 모든 것을 정권의 생존이라는 유일한 본능적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악성의 고슴도치다. 그러기에 도탄 속 주민의 삶은 방치하고 탄압과 통제를 위한 국가기구를 강화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에게 베풀어야 할 선의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 희망적 기대는 중국으로부터도 당분간 전략적으로 상당 부분 거둬들여야 한다.

상황을 직시하고 자강의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그 과정에서 제시된 지극히 당연한 조치들의 일부분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다는 표현은 더이상 타당한 명제가 될 수 없다. 대신 북한이 품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은 어떤 양상일 것인가, 전쟁 지속 기간은 어떨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조속한 승리로 마감할 것인가, 중·북 간의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은 어떤 효력이 있고 작용을 할 것인가, 한·미 동맹은 법적·외교적·군사적으로 튼튼하며 맹점은 없는가와 같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대해 냉정한 검토에 나설 때다. 우리에겐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오직 냉철하고 확신에 찬 자강 의식만이 필요할 따름이다.

2016-10-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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