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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대학 구조 개혁, 일관성이 답이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학 구조 개혁, 일관성이 답이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입력 2016-10-07 18:08
업데이트 2016-10-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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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혁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주제다. 가급적 미루거나 재임 기간에는 피하고 싶은 것이 구조 개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혁이 필요함에도 이를 제때에 못 하면 더 큰 상처가 남는다는 것이다. 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영향으로 2023년이면 입학 가능 인원이 4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체 대학의 4분의1인 100여개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고 문 닫을 수 있는 규모다. 미리 정원을 감축하고 체질을 강화하지 못하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정부가 관 주도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대학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정부의 계획은 대학별로 교육 여건과 역량을 평가해 부실 대학을 추려 내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것이다. 정원 감축 실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전략도 쓰고 있다. 2023년까지 3주기에 걸쳐 16만명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2016년까지 1주기 구조 개혁을 추진한 결과 계획대로 약 4만명을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부터 문제다.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10만명을 더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에는 항상 불만과 저항이 따른다. 특히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반발한다. 이제 1주기 구조 개혁이 종료된 시점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쟁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 구조 개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우선 대학의 ‘평가 피로증’ 문제다. 퇴임을 앞둔 어느 총장은 재임 기간에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기억밖에 없다고 자조할 정도다. 재정지원 사업의 수가 ‘지분 쪼개기’처럼 늘어나고, 평가가 홍수를 이루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해결책은 사업들을 재구조화해 줄이고 평가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중복의 여지가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평가 부담을 핑계로 구조 개혁 자체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정부가 정원 감축에만 몰두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정원 감축을 구조 개혁의 목표로 강조한 탓이다. 최종 목표는 대학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이고, 정원 감축은 개혁 패키지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자. 평가지표와 방법이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기에 적절한지도 중요하다. 대학의 교육 여건이나 역량과 무관한 지표를 포함하거나, 정량 지표만을 평가하고 대학의 혁신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는 ‘선별’ 외에 ‘유도’의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연구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대학교육 혁신의 바로미터인 교수와 학생의 다각적인 상호 작용은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20여개 대학에 교육 혁신을 주관하는 부서가 신설됐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구조 개혁을 시장(市場)에만 맡기자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시장 논리에 따라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했던 ‘대학설립준칙주의’ 덕분에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보라. 나아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만연하고 대학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가운데 구조 개혁을 시장에만 맡기면 잘 가르치는 대학도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 공동화와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2주기 구조 개혁이 미루어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돈다. 이럴수록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정책은 중대한 결함이 없다면 지속하는 것이 정부와 정책을 믿고 개혁에 동참한 대학들을 보호하고 성과도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의 입김과 영향력에서 벗어난 대학평가 전담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물론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률의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교육부 폐지론이 솔솔 나온다. 이럴수록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꿋꿋하게 교육과 공익만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조직도 보호하는 길이다. 대학의 경쟁력에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 교육부는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대학 구조 개혁에 임하길 바란다.
2016-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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