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당 창건 기념일 앞두고 IMO 통보 등 사전 조치 안 해

당국 “6차 핵실험 언제든 가능”

북한이 지난달 5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까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위한 별다른 ‘사전 행동’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로켓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 장면을 공개하며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이에 1차 핵실험 10주년인 오는 9일 및 당 창건 기념일 등을 전후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하지만 당 창건 기념일을 1주일 앞둔 3일까지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핵실험과 달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해상 선박 보호 등을 위해 그전에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북한 역시 과거 형식적이나마 이 같은 규정을 따랐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당국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이유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기상 조건 등을 따져야 해 당 창건 기념일 같은 정치적 일정에만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북한이 급작스럽게 IMO 통보를 거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2월 제6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은 예고 닷새 만인 2월 7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북한의 사전 조치는 흉내만 내는 것이라 믿을 수가 없고 6차 핵실험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 내용을 담은 1차 의견서를 지난달 중순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초안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이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한 달이 된다. 지난 4차 핵실험 등에 대한 결의 2270호는 채택까지 57일이 걸렸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