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9일까지 연장 모처럼 합의

국회의장 중립법 등 뇌관 수두룩
전문가 “丁의장 조정력 발휘해야”

여야 3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로 파행을 겪은 국정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3일 모처럼 의견 일치를 봤다. 국감은 당초 15일까지 예정됐지만 집권여당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으로 치러진 날짜만큼 늘린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데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다룰 특검법안 등 ‘뇌관’이 수두룩한 터라 협치의 길은 아득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국감 연장에 합의했다고 공동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국방위를 제외한 여당 소속 위원장의 상임위와 야 3당끼리 진행한 상임위는 ‘진도’가 다른 만큼 상임위별 간사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국감은 숨통이 트였지만 당장 국회법 개정안부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회법을 고칠 거면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 강화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게 더민주 입장이지만, 이는 새누리당으로선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기국회 개회사 사태에 이어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로 국감 파행을 겪은 여야가 제2의 파국을 피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세균 의장은 대립 쟁점들을 합의 쟁점으로 바꾸는 조정력을 발휘하고 여야는 서로 주고받는 ‘논제로섬 게임’(서로 협력해 양측 이득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음)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나마 새누리와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 이번 사태를 겪으며 3당 체제 속에서 각 당의 힘과 한계를 비로소 깨달았다는 점은 희망적인 대목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여소야대로 바뀌었는데도 과거처럼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강경파가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완장정치’를 하면 파행은 재현되고 오히려 레임덕(권력 누수)을 가속화할 것이란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친정에 서운하게 하면 어느 정도 지켜진다. 앞으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