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피의 소탕’ 성공할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불법 마약이 개인과 가족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지켜봐 왔다”며 “마약 등 범죄와의 전쟁을 가차없이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취임 전 “마약 범죄 용의자가 저항하면 총을 쏴도 좋다”고 발언해 ‘유혈 소탕’을 부추긴 바 있다. 두테르테 취임 70여일 뒤인 지난 11일 필리핀 정부는 3000여명의 마약 사범이 사살됐다고 공개하며 마약과의 전쟁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미국, 유엔 등 서방국가와 국제기구는 마약 범죄 소탕 과정에서 ‘초법적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두테르테에게 기본적 인권 보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두테르테는 “최후의 마약 밀매업자가 거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최후의 마약 제조업자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무자비한 피의 소탕’을 예고했다.

●70일간 3000여명 사살… “작전 6개월 연장”

현지 언론 래플러는 필리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7월 1일부터 지난 29일까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마약 범죄 용의자 3509명이 사살됐다고 보도했다. 1276명은 경찰의 단속 현장에서 숨졌으며, 2233명은 자경단 등 괴한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틴 안다나르 대통령 공보실장은 지난 11일 “경찰의 마약 소탕전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경찰이 아닌 괴한이 용의자를 사살한 사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도 “마약과의 전쟁으로 불법 마약 공급이 90%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두테르테의 유혈 소탕 작전으로 필리핀 사회에 공포가 만연해지면서 마약과 조금이라도 연루됐던 이들은 앞다퉈 자수하는 모습이다. 지난 26일 필리핀탐사보도센터는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마약 사범 2만 684명이 경찰에 자수했다고 보도했다. 자수한 미성년자 중 98.4%가 마약을 투약했으며, 나머지는 마약 판매와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범죄 경중에 따라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소년원, 재활센터 등으로 보내고 있다. 또 필리핀 경찰은 관할 내에 있는 가정집을 방문해 마약 밀매와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마약 중독자에게 자수를 권고하는 ‘톡항’ 작전을 실시해 25일까지 72만여명의 자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성과에도 두테르테는 지난 18일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마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면서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후 3~6개월 안에 마약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두테르테는 대선 기간 갖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 근절을 공약해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필리핀 인구 1억명 중 370만명이 마약 중독자라며 국가가 ‘마약 위기’에 빠졌다고 규정했다.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2015년 전체 4만 2036개의 기초 행정구역 중 26.9%에 해당하는 1만 1321곳이 마약에 노출됐다고 발표했다. 마약단속국은 행정구역 내에 마약 중독자, 밀매업자, 제조업자, 마리화나 재배업자 등이 존재할 경우 그 행정구역은 ‘마약에 노출됐다’고 규정한다.

특히 수도 마닐라 내 기초 행정구역은 92%가 마약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2011년 필리핀의 16세 이상 64세 미만 국민 중 필로폰 오남용자는 2.1%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샤부’라고 불리는 필로폰은 2015년 마약 중독자의 96.7%가 이용할 정도로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약이다.

일각에서는 필리핀의 마약 문제가 두테르테의 주장과는 달리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온다. 현지 언론 필리핀스타는 필리핀의 위험약물위원회와 유엔의 마약범죄국의 통계를 인용해 필리핀의 마약 오남용자 비율이 1.69~1.8% 수준이며 두테르테가 주장한 3.7%에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5.2%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다.

아울러 처벌에만 의존하는 마약 정책은 마약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태국의 탁신 친나왓 총리도 2003년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 1년간 마약 사범 7만 3231명을 체포하고 32만여명을 자수시키는 ‘인상적인’ 성과를 냈다. 탁신 전 총리의 당시 지지율도 90%로 수직 상승했다. 전쟁을 선포한 지 3개월 만에 2800여명이 사살되기도 했는데, 이 중 절반만 마약 범죄와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서 실패한 정책… 재활·치료 없어 효과 의문

강력한 마약 범죄 소탕에 처음에는 마약 가격이 두 배로 치솟으면서 마약 소비가 잠시 주춤했으나 마약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자비한 마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 중독자들은 더욱 음지에 숨기 시작했고 비위생적인 마약 주사 등을 통해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결국 태국 정부는 탁신 전 총리의 마약 정책을 폐기했으며, 마약 중독자를 양지로 끌어내 재활시키기 위해 필로폰을 비범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필리핀도 72만여명에 달하는 자수한 마약 사범을 재활시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시설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타임은 전국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마약 재활센터가 매우 적어 고작 수천명의 중독자만을 수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감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마닐라의 라스피냐스 교도소의 경우 3㎡(약 0.9평)의 감방에서 50명의 수감자가 함께 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타임은 전했다. 국제 비정부기구인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의 카시아 말리노우스카 글로벌 마약정책 프로그램 담당자는 “우리는 태국의 마약 정책이 얼마나 헛되고 파괴적이었는지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필리핀이 이러한 끔찍한 접근 방법을 다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층, 밀매에 유입… 근본 대책은 빈부차 해소

두테르테가 마약과의 전쟁에 몰두하다 보니 빈곤 문제 해결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지적했다. 필리핀은 2012년부터 연 6~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루 1.25달러(약 1400원)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은 25~26% 선에서 요지부동이다. 특히 필리핀에서 많은 빈민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 마약 밀매에 발을 들여놓고,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약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과 ‘인권 마찰’… 중국·러시아에 접근

두테르테의 마약 정책은 외교안보 정책과 대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가 마약과의 전쟁을 두고 전통적 우방인 미국, 유럽연합(EU)과 충돌하자 이들과 거리를 두는 대신 중국, 러시아에 접근하는 모습이다. 두테르테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반미친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처드 헤이다리안 필리핀 데라살레대 교수는 “필리핀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소원해지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상에서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테르테가 중국과 가까워 보이지만 필리핀 마약 조직에는 콜롬비아 등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국 폭력조직 삼합회도 활동하고 있어 언제든지 결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기존 엘리트 계층 출신이 아닌 두테르테는 마닐라에서 정치적 기반은 취약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확보한 91%라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조사하는 상원 법사위원회의 레일라 데 리마 위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야당 자유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를 폭로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 컨설팅업체 테네오인텔리전스의 밥 헤레라 림 애널리스트는 “두테르테 정권의 국외 평판이 낮아져 해외 투자가 빠져나가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두테르테 반대 세력이 집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