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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외교·경제 전방위 ‘고사작전’

美, 北 외교·경제 전방위 ‘고사작전’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9-29 22:34
업데이트 2016-09-3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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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 北과 관계단절·격하 요청

고려항공 조사… 영업활동 제한
대북거래 中 기업 추가 제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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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생명줄’ 발목 묶기
‘北 생명줄’ 발목 묶기 미국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와 관련해 조사 및 활동 제한 대상이라고 밝힌 북한 고려항공의 민항기가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 국제공항에 계류하고 있는 모습. 항공기 창문 안쪽에 탑승객으로 보이는 사람의 형체가 보인다.
베이징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미국 정부가 최근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격하하거나 단절할 것을 요청했다. 또 북한 고려항공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둥훙샹실업발전’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외교적 회담과 방문을 자국의 국제적 합법성의 중요한 표시로 여기고 있다”며 “우리(미국)는 이번 달에 전 세계 우리 공관들에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하거나 끊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25일 현재 75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몇몇 국가는 북한 관리들과 예정돼 있던 회담과 방문을 취소 또는 격하시켰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북한은 대부분 중국행인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 985억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1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석탄·철광 수출과 관련한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 정부가 민생 목적의 석탄·철광 수출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가 이를 제재안에 포함시킬지 주목된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은 현재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 핵 능력 보유를 추진하지 않을까 매우 신경 쓰고 있다”며 “이런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노력을 배가하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대니얼 프라이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은 이날 같은 청문회에서 ‘훙샹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재무부와 국무부가 세계의 많은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 연루 기업 조사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이 ‘중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계속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프라이드 조정관은 또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와 동맹들이 고려항공의 (영업)활동을 축소하고 능력을 제한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3세계 국가들이 기착을 제한했다. 우리는 북한 체제에서 고려항공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고려항공이 사실상 북한군에 소속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고 외국 노동자들의 불법 자금 등을 수송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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