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국론이 여전히 갈라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자 사드를 2006년에 아오모리현 샤리키에, 2014년에는 고도(古都) 교토 부근 교가미사키에 설치하여 탄도미사일 시대를 대비해 오고 있다. 샤리키에 배치된 것은 알래스카 방향으로 날아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함이고 교가미사키에 배치된 것은 괌과 오키나와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함이다.

교가미사키의 경우 근무 인원이 많을 때는 160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군인은 2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레이더를 운용하는 기술자들이다. 일본은 샤리키에 미국의 사드 레이더 설치를 허가하면서 미국이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내에 배치된 사드에는 사드 레이더는 있지만 고고도 요격 미사일은 없다. 그 대신에 일본의 이지스함 6척에 우주공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는 SM3 미사일 시리즈를 장착하고 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에 대비해 온 일본은 최초의 공고급 이지스함 3척을 개조해 해상배치형 사드를 완비했다. 1척당 약 3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달에 새로 도입된 아타고형 이지스함 3척 모두 우주공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춰 총 6척의 이지스함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2척을 더 건조해 총 8척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더욱 빈번해지자 육상에도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마자 첩보위성 4기의 구축을 선언한 뒤 완비하여 가동 중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자연스레 재무장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겠다는 첨단 장비의 설치 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돼 있으니 국가안보는 무엇으로 지키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미사일을 갖고 있다. 우리는 첨단 레이더 장비와 요격 미사일을 가진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역사의 과오를 면할 것이다.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하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했다. 우리 국가안보는 이처럼 위중지경이다. 실질적인 한·미 동맹하에 국가를 지켜 낼 사드를 지금 당장 마련해도 시간이 촉박한데 사드를 구축하지 못하면 한·미 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두 가지 분야에서 크게 변한 첨단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첫째는 미사일이고 둘째는 레이더이다. 미사일은 공격뿐만 아니라 요격하는 미사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레이더는 과거와 같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식이 아니고 수천㎞ 바깥의 야구공마저 포착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레이더의 출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말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패망시킨 미드웨이 해전을 직접 지휘했던 킹 제독은 일본 방위대학이 발간한 ‘과학기술사’에서 “일본보다 한발 먼저 레이더를 개발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전쟁 말기에 레이더로 일본의 항공기가 공격해 오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었고 역공격을 해 일본을 패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은 첨단 군사기술을 먼저 보유하는 쪽이 승리하고 국가안보를 지켜 낸다는 점이다. 나라 전체가 황폐화된 임진왜란 당시도 한국은 창과 칼로 무장해 있었지만 일본은 6000정이 넘는 신식무기인 조총으로 한국의 강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쓰라린 역사를 상기하면서 국가를 지켜 내기 위한 첨단기술 발전에 편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깊은 생각으로 사드 도입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