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이 되면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처음 공식 직함을 얻게 된 지 만 5년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은 2016년 올 한 해 동안 유독 ‘속도전’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70일 전투’를, 당대회를 통해서는 ‘만리마’ 운동을, 그리고 당대회 종료 후에는 ‘200일 전투’를 개시했다. 2016년 한 해 내내 ‘365일 전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속도전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스키장, 물놀이장, 고층 아파트, 발전소, 댐 등 건설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까지도 속도전을 단행하고 있다. 마치 2016년 12월 31일이 되면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날 듯이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속도전을 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동북아 안보환경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나 논어 자로 편에 나오는 공자의 ‘욕속즉불달(欲速則不達) 견소리즉대사불성(見小利則大事不成)’의 격언은 모두 ‘속도’를 강조했을 때 일을 얼마나 그르치는지를 잘 알려 주고 있다. 최단 기간 내에 양적·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낸다는 북한의 속도전은 ‘성과’가 아니라 ‘최단 기간’이라는 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최단 기간 내에 완성했다는 마식령 스키장이나 희천발전소 댐은 부실 공사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평양 고층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까지 겪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으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까지도 속도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과 복구의 속도전과 핵·미사일의 속도전은 결과와 파장 면에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르다. 전자가 북한 내부로 제한된 것이라면 후자는 북한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확산돼 나가기 때문이다. 속도전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려고 했던 북한 당국은 속도전 때문에 김정은 체제를 약화시키는 역설의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핵·미사일 능력을 갖춰 나갈수록 김정은 체제는 더욱더 불안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기 때문이다.

첫째, 핵·미사일 능력의 속도전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보다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속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이 가장 기피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구도를 만든 셈이 됐다. 사드 문제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관계로 복원되는 듯했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미·일+중·러’ 대 ‘북한’의 구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 미·중 간의 협력 동기를 강화해 줬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의 훙샹그룹 및 단둥무역회사 10여곳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법 조치 강화는 미·중 공조에 기초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질주는 결국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대응과 응징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게 함으로써 북한은 끝없는 속도전의 덫에 갇히게 됐다.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 셈이다. 속도전 덫에 걸린 채 계속 질주를 하거나, 덫을 푸는 해법을 강구하거나 둘 중 하나다. 전자의 길을 계속 고집할 경우 북한 당국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정비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해법도 한 방향으로 급격히 수렴돼 나갈 것이다. 여러 해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에 속도를 계속 낸다면 대북 해법의 이견은 그 속도만큼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속도전의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속도전을 통한 통치권 강화는 허상에 불과하다. 속도전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부과한 육체·재정·정신적 고통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질주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 주민을 4중고로 내몰고 있다. 속도전의 강화는 결국 북한 주민의 불만을 조직화시키는 내부적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은 속도전의 성과를 선전하며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장식할 이벤트를 찾을 때가 아니다. ‘희망’이 빠져나오기 전에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빨리 닫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