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잘만 하면 한국 외교에 일거사득(一擧四得)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조건부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잠시 유예하면서 중국의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와 맞바꾸라. 북핵 위협에 실질적 대응이 될 수 있고, 미·중 사이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중·북 관계를 돌아올 수 없게 만들고,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례적으로 외교 이외 군사적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보이면 김정은의 은신처를 초토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임기는 무제한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허하게 들린다. 우리끼리만 뜨겁게 논의 중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도 작다. 미국은 우리의 독자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물론 전술핵 재배치에 불가 입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 상실로 이어진다. 어느 강대국도 찬성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 당일 이례적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4차 핵실험 직후 역사상 최강이라는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될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마 중·북 간 민생 교역의 압박을 의미한 듯하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대북 압박에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대개 중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 우호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중국도 속이 부글부글 끓기는 마찬가지다. 5차 핵실험 직후 시진핑 주석이 격노했다는 소식도 있다. 중국의 대북 한계점은 이미 4차 핵실험 때 넘어섰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도 북한의 버릇을 고치고 싶다. 죽지 않을 만큼 아프게 하고 싶다.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는 만큼 우리의 대북 제재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면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하다. 사드 배치 명분이 북핵인 만큼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 면을 세워 주어야 한다. 한국이 사드를 양보하면 중국엔 외통수가 된다. 중국이 오히려 책임을 나눠야 하고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도 다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때 사드를 배치하면 된다. 북핵이 해결되면 사드를 철수한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유예하면서 북핵 실험을 막는다는 ‘신(新)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중국에 제안해야 한다. 순서만 좀 바꿔 보자.

사드와 관련해 한·중이 접점을 찾는다면 중국의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 중국은 특성상 대북 제재를 말없이 단행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정권 안보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할 것이다. 북한에 중조우호조약의 북한 측 의무 조항을 이행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북한과의 민생무역 범위를 축소할 것이다.

북핵은 이제 앞으로 1~2년이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다. 중국은 민생교역 이외 핵무기 관련 물품의 통관에 대해선 엄격하게 제재를 해 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파키스탄은 여섯 차례의 실험을 거친 후 완전한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 환경은 더 큰 제약이 있을 것인 만큼 북한이 앞으로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을 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중국은 사드를 군사적 측면보다는 전략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드 문제를 쉽게 정리할 경우 역내 다른 국가들의 한국 모방을 우려한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서운함은 있지만, 중국은 한국이 전략·경제적으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같이 가고 싶다. 지난 12일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북한이 지금 핵보유국이 되려 하는 시점의 대북 특사 파견은 북한엔 시간 벌기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신 특사를 북한이 아닌 중국에 보내시라.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에 57일 걸렸다.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가 며칠 걸릴지를 보면 한국의 외교력과 6차 핵실험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