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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민생프리즘] 노인들이 소외받는 나라?

[김동수 민생프리즘] 노인들이 소외받는 나라?

입력 2016-09-11 20:44
업데이트 2016-09-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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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한때 대한민국은 노인들을 위한 나라였다. 충(忠)보다 효(孝)를 앞세울 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과 봉양은 도덕규범의 기초이자 사회질서의 핵심이었다. 한자에서 효(孝)라는 글자가 자식(子)이 노인()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자화상은 어떤가. 한마디로 말해 우울하다. 우울하다 못해 가슴이 먹먹해진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빈곤율이 49.6%로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체 평균보다도 4배가량 많다고 발표했다.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고용률은 31.3%로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무척 간단해 보이는 통계 수치지만 오늘 이 땅에 발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곤궁한 현실을 잘 상징해 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결국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은퇴 이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심각한 사회적 현안이 돼 가고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절박함으로 정부는 물론 기업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우선 정부는 공적연금제도를 강화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노후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 동시에 임금피크제와 같이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 역시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 취지에 맞춰 중년층에 대한 인력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국의 고서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성어인 노마지지(馬之智)라는 말처럼 기업들은 중년층을 경험과 지혜를 갖춘 인적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한편 지자체를 포함해 지역사회 역시 노인들을 돌보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최일선에서 독거노인들을 보살피고 빈곤에 노출돼 있는 노인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생활복지를 챙기는 데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들 역시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걸맞은 은퇴 후 노년 생활을 준비하는 데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재정 여건상 국가의 공적연금 확대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을 폭증시켜 새로운 세대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들 각자가 젊은 시절부터 직장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스스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역할은 보조적이고 최소한에 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400조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만 1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 재원이 보다 짜임새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조 체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초고령화에 따른 문제 제기를 과거 경제학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맬서스 인구론’의 재림처럼 보기도 한다. 산업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구 증가 속도보다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구론이 예측했던 비관론이 비록 현실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어찌 보면 지금의 문제 제기도 그와 유사하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수십 년을 내다보는 대비책을 차근차근 도모해 나간다면 비록 예전과 같은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노인들이 소외받는 나라는 되지 않을 것이다.

2016-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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