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압박에도 핵실험 강행 까닭은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핵 실험 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핵 개발 초기 파키스탄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 전략에서도 파키스탄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웃 경쟁국인 인도가 1974년 최초의 핵실험을 단행하자, 그 후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 1998년 핵무기 개발 역량을 과시했다.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본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조약 발효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 외에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개국 외에 인도는 1974년,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파키스탄과 달리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파키스탄은 적국인 인도가 핵무장에 성공한 데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과 이라크 전쟁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해 준 대가로 핵보유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핵무장력 강화만이 해법이란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여기서 ‘강대국’은 표면적으로 미국을 지칭한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은 1950년대 이후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의 간섭을 계속 받아 왔고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돼 왔다. 이 밖에도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제3국과 회담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다. 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시점에서부터 핵개발 비용을 경제, 산업이나 농업 등 취약 분야에 투자할 수도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