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은 갖가지 부조리로 얼룩진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결단을 내렸다. 소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에 관한 한 혹여 오해의 소지조차 용납지 않겠다는 거다. 한마디로 국가 구조를 개조하겠다는 강력한 처방이다. 사실 한국인들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모임이 잦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더치페이하고 백 쓰지 말자’는 건 한국인의 유전자를 바꾸라는 말로도 들린다.

혹여 ‘진솔한 도움’과 ‘따뜻한 소통’마저 막히는 일은 없길 바란다. 그런데 이 법이 태동하는 데는 연일 터진 ‘법조비리’가 큰 몫을 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법조인이다. 법조계에 몸담았던 오랜 소회도 이 법에 담겨 있을 터다. 이제 법조인은 선망은커녕 질타의 대상으로 전락한 듯하다.

사실 어제까지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 변호사 배지를 다는 순간 법을 우습게 여긴다면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소위 전관의 위력 앞에 페어플레이를 하지 못할 거란 걱정도 있었다.

판검사 경력과 네트워크가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크게 폭발했다. 무엇보다 1988년 10월 어느 날 탈옥수 ‘지강헌’이 죽음을 앞두고 내뱉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그 유명했던 말이 어느덧 30여년 세월, 바로 지금도 통용된다는 거다.

그렇다. 판검사는 그냥 공직자가 아닌 모양이다. 변호사도 단순한 영리집단이 아닌 게다.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붙잡는 최후의 보루라 해 오지 않았나. 국민이 적어도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겐 엄정하고 깨끗한 삶을 기대했나 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직 판검사들의 연이은 구속 수감, 재야 2만명 시대 생존경쟁에 휘둘린 변호사들의 편법, 불법까지 최근 법조계는 자조를 넘어 암흑기를 맞은 듯 참담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회를 열고 강도 높은 처방전을 내놓았다. 특히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 금지 논의에 한발 더 나아가 ‘판검사의 자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를 제안했다.

특히 토론자 한 분은 ‘마실 수 없는 물을 뿜어 내는 우물을 메워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던졌다. 종전 논의대로 ‘법조 일원화’를 통해 변호사 출신으로 판검사를 임용하고, 정년제를 정착하게 해 공직 퇴임 후 개업 금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 부분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다. 실은 판검사 이외에 정부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의 로펌행도 고민해 볼 주제다. 하여튼 현행 제도하에서도 경력 법관은 개업 포기 의사를 받고 임용하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최근 김재형·이인복 대법관 모두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수임 제한 3년 연장 및 위반 시 처벌, 연고관계 고지제도 및 사건처리 회피 의무 등을 토론했는데, 협회는 최근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으로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및 징계 강화, 증거가 뚜렷한 중대 사안에 대한 판결 확정 전 징계, 이를 위한 조사권 강화 등 다양한 논의도 했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 변호사 징계 수위는 아주 엄정해졌다. 마지막으로 브로커 등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탈세회피 의무 및 보수 신고제도 등도 논의했다. 실은 법조인 모두 외근 사무장 사절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100% 세원 노출 운동을 벌일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거다. 아무리 더디다 느껴진들 ‘모럴’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경시해선 안 된다. 법을 통해 공동의 삶을 완벽하게 규율하려는 것 또한 인간의 커다란 오만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는 게 어디 시스템과 조직, 법의 단호함만으로 가능한 건가. 결론은 우리의 마음일지 모른다. 사법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지금 제도 개혁과 더불어 법조인들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길 간절히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공동체 실험을 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 ‘편법과 불법’을 수단과 관행으로 인식해 온 대한민국을 한 차원 높여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부디 성공하기를 기원 또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