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인들은 2500여년 전에 자유와 평등의 관념과 민주정을 창안했다. 실로 기적 같은 일이다. 동양에서는 19세기까지도 통치자와 피치자의 천부적 계급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던가. 그리스인들은 왕정, 귀족정, 과두정, 참주정, 민주정, 혼합정 등 다양한 정체를 시험했다.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정치학’에서 여러 도시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체들을 비교하면서 최선의 정체를 모색하고, 각각의 정체를 유지하거나 붕괴시키는 상황들을 궁구했다. 그는 “모든 정체가 좋은 것일 때는 민주정체가 최악이고, 모든 정체가 나쁜 것일 때는 민주정체가 최선”이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주정이나 과두정보다 “민주정체가 가장 견딜 만할” 뿐이지 잘못 작동될 때에는 최악의 정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까닭을 들어 보자.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갖는 민주정체에서는 소수의 부유한 귀족들이 최고 권력을 잡는 과두정체보다 민중의 참여가 보다 광범위해진다. 아테네는 민주정체의, 스파르타는 과두정체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 아테네는 페리클레스(BC 495?~429) 시대에 민주정을 꽃피워 그리스 문명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그 민주정으로 인해 기원전 4세기 이후 아테네는 마케도니아와 로마에 연이어 종속됐다. 왜 그랬을까. 시민의 덕성이 탁월할 때는 민주정이 ‘최선의 정체’로 기능했지만, 민중 독재가 시작되자 ‘최악의 정체’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민주정의 핵심적 특징은 시민 전체가 모든 공무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아테네에서는 시민 누구나 추첨에 의해 행정관이 될 수 있었다. 또 민회에서 시민 전체가 나라의 중요 정책과 입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그런데 “민중선동가들의 무절제 때문에” 민주정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자들을 무고하고 빈자들에게 부자들을 공격하도록 공공연하게 부추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그는 “정의는 평등이고, 평등은 다수의 결정이 최고 권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는 각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기는 극단적 민주정의 옹호자들이 진정한 민주정을 파괴한다고 진단했다. 선동에 휘둘린 민중은 “가치에 따른 비례적 평등이 아니라 수에 따른 산술적 평등”을 추구했다. 또 “다수의 결의가 최종적인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라는 맹신은 민중 독재로 이어졌다.

집단 이해를 위한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를 압도하는 떼법 문화,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계층 간 분노를 부추기는 선동가들, 사드 배치와 같은 5000만 생존이 걸린 국가 안보 현안에서도 정파적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판치는 현실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정을 위협하는 민중 독재의 징후들이 아닐까.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