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변수’가 없어 김재수, 조윤선 두 후보자는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 ‘돌발 변수’란 후보자의 또 다른 심각한 결격사유의 등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경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데다 청와대에서“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해외 순방 중이라고 해도 전자결재란 편리한 방식이 있으니.

청와대에서 말하는 ‘법 절차’란 국회 인사청문회야 열리든 말든, 경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대통령이 장관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음주운전 사고 은폐 논란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경찰청장 때도 그랬듯이.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 대통령의 스타일과 후보자의 자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판박이처럼 반복된 일이다. 책임 떠넘기기도 여전하다. 청와대는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에만 이용해 대통령의 인사에 발목을 잡는다고, 야당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국민의 뜻과 국회를 무시한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할 수 없도록 국무총리처럼 장관도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만들면 어떨까. 아마 장관 인사 문제로 세월을 다 보낼 것이다. 2014년 5월부터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3명의 총리 후보를 놓고 장장 8개월 동안 정치권과 국회, 정부, 언론이 몸살을 앓은 전례가 잘 말해주고 있다. 총리가 그렇듯 장관까지도 오로지 청문회가 무서워 교체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아예 열리지 못하든, 여당 단독으로 열든, 이번처럼 반대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여당이 보이콧하는 초유의 ‘돌발 코미디’를 연출하든, 장관 인사청문회는 목적과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처음부터 없었다. 야당의 무조건 반대, 청와대의 부실 검증에 대한 불감증으로 정작 청문회의 중요한 목표인 능력과 자질 검증은 실종된 지 오래다. “이런 청문회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소리가 반복되는 이유다.

지금까지 어떤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질과 능력 검증은 찾아보기 힘들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이번에도 그랬다. 결코 도덕성 문제를 가벼이 여기자는 것이 아니다. 특혜 대출에 헐값 전세, 모친의 빈곤층 등록,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 서민과 동떨어진 호화 생활비, 교통법규 상습 위반도 철저히 따지고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과연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청문회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그전에 도덕적 결점이 너무 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야당으로서도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은 피하면서, 정실과 낙하산 인사를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비판해 임명권자와 후보자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적어도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만은 청와대가 야당 이상으로 엄하게 해야 한다. 모든 정보와 자료를 손에 쥘 수 있는 게 민정수석실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자의든, 타의든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부실 검증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장관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안 된다”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우기는 것은 책임 회피이다.

지금까지 국회는 능력과 자질 검증의 청문회를 버릇처럼 외쳤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늘 그에 앞서 도덕성 문제가 크게 불거졌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명색이 상임위원들조차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당은 두루뭉술한 칭찬 일색, 야당은 지엽말단적인 숫자로 창피 주기로 끝나곤 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 정치문화로는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이번 정부의 장관 인사와 관련, 정말 들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청와대의 단골 인사 배경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 “폭넓은 경험과 안목으로 부처를 잘 이끌어 갈 분”이다. 청와대의 말처럼 후보자가 정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아는지, 안다면 어떤 것인지. 폭넓은 경험이 정책 전문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직 누구에게서도 제대로 들어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