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수석논설위원
정부의 문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총론이라면 서울시의 문구는 항변적 성격이 짙은 각론이다. 따로따로 보면 뭔가 싶어도 이어 보면 엇박자 아래 힘겨루기 중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다. 정부청사와 서울시청의 공간적 거리는 걸어서 고작 10분가량이다. 그러나 정책적 거리는 소통과 이해, 양보가 없어 좀처럼 좁힐 수 없는 까닭에 멀고도 멀다. ‘직권취소’라는 행정용어가 잘 대변하고 있다. 서울의 청년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다.
청년들은 몰랐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기 주문 아래 열심히 잘하면 당당하게 사회의 구성원이 될 줄 알았다. 누군가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처럼 고통조차 통과의례쯤으로 여겼다.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 문제를 탓하기보다 계발이 덜 된 능력을 탓하며 감내했다. 한 번의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까 싶어 지원서를,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쓴다. 연락이 없다. 15세에서 29세까지인 청년실업률이 올 들어 10%를 오르내리고 있다. 청년 실업이 120만명을 훌쩍 넘었다. 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상승폭이 두 번째로 높다. 파산 위기를 맞은 그리스 다음이다. 청년 희망이 사그라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올 초 청년배당을 실행에 옮겼다. 기본소득이라는 낯선 개념에 다들 솔깃했다. 청년배당의 대상은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재산·소득·직업 유무와 관계없다. 애초 분기별로 네 차례에 걸쳐 25만원 상품권을 제공하려다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절반인 12만 5000원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다. 상품권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사업을 내놨다. 생활 형편 때문에 취업 준비조차 쉽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통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7월 2831명을 선정해 청년수당 50만원씩을 건넸다. 보건복지부가 곧장 제동을 걸었다. 정부와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못박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을 들어 직권취소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며 맞붙었다. 사실상 청년수당 사업은 끝났다.
이번엔 정부가 청년들에게 현금 지원 방안을 들고나왔다.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순으로 진행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월 20만원씩 3개월 동안 실비를 대주겠다는 것이다. 사업에 등록된 2만 4000명가량이 대상이다. 지자체에서의 현금은 불가하지만 정부는 법적 문제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년들은 할 말이 없다. 잠자코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가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다만 청년 정책은 시끄러울수록 좋다. 지금껏 조용한 게 오히려 탈이었다. 성남시와 서울시처럼 차라리 정부와 대거리하는 게 낫다. 경기도도 청년구직지원금제로 합류할 태세다. 다양한 시도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 획일적인 접근으로는 급변하는 직업의 세계조차 따라가기 쉽지 않다. 청년들의 유인력도 약하다. 정부로서야 주도권을 쥐고 지역 간 차별 없는 정책을 펴고 싶겠지만 청년 실업에 관한 한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년 실업을 놓고 나타나는 진영 논리와 정치적 해석은 위기의 회피나 다름없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에 국한된 게 아니다. 청년들이 거선의 기관처럼 힘을 가질 때 사회도, 경제도 한층 활력을 찾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힘내라는 말 대신 힘을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모두의 숙제다.
hkpark@seoul.co.kr
2016-09-03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