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취임 후 7주 동안 필리핀에서 마약사범 1916명이 사살됐다. 자수 용의자가 70만명에 이르고 전국 경찰관 16만명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했다. 사실상 정부의 묵인하에 벌어지는 즉결처형에 대해 엄중한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약의 특성상 이와 같은 과격한 조치에도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과 3200㎞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시장이다. 국경선을 기준으로 양국 간 정상적인 교류 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끊임없이 넘어가고 북쪽에서는 마약대금과 총기류가 남하한다. 1980년대 후반 콜롬비아 카르텔의 붕괴와 함께 멕시코 카르텔이 미국행 마약 유통 과정을 장악하면서 멕시코는 물론 중미 전역이 마약 문제로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

콜롬비아에서 6000달러에 거래되는 마약 1㎏이 미국에서는 도매가로 8만 달러에 거래된다고 한다. 현재 미국으로 넘어가는 코카인의 90%가 멕시코를 경유하고 필로폰과 대마초의 최대 공급국도 멕시코다. 이러한 범죄조직의 수익에는 약 50만명이 연관돼 있으며 그 규모도 멕시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4%에 해당하는 약 300억 달러로 추정된다. 멕시코 연간 관광수입을 능가하고 원유수출 총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상호 대립하며 현재 수십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미국으로 넘어가는 멕시코 전역의 유통 경로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중미 거의 모든 나라의 범죄조직과도 연계돼 있다. 2006년 취임한 멕시코 칼데론 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마약조직 소탕에 나섰다. 그러나 2007년부터 8년 동안 멕시코에서 16만명 이상이 피살됐으며 이 중 34~55% 정도가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내전 중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피살된 규모와 비교된다. 마약조직들은 중화기로 무장하고 경비행기와 심지어 소형 잠수함까지 운영한다.

멕시코 정부의 전면전에도 마약조직과 결탁한 부패한 지방정부와 경찰, 사법 당국과 제도의 미흡한 역량 등으로 마약 문제 해결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의 총기류 단속 등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미국에서 마약은 1960년대 젊은층의 반항의 상징처럼 된 적이 있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후 지난 40여년간 1조 달러를 투입했으며 내년 예산에 310억 달러를 책정했다. 현재 미국에서 각종 마약 사용자는 텍사스주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2700만명에 이르는데 마약 사용자 1인당 1000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액수다.

상당한 논란에도 최근 미국에서는 대마초와 같은 연성 마약의 오락용 사용을 허용하는 추세이며 처벌 위주에서 건강회복과 교화 차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 내 마약 수요가 있는 한 멕시코로부터의 마약 차단은 불가능하며 멕시코와 중미 국가에 대해서는 단기간이 아닌 30년 국가재건계획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약 문제에 관한 한 서방국가와 아시아 중동국가의 입장은 판이하다. 서방국가는 마약의 통제와 처벌을 점차 완화하는 반면 아시아 중동국가들은 처벌 위주의 강경한 입장이다.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가능한 32개국 대부분이 아시아 중동국가다. 중국이 마약사범에 대해 극약처방을 내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행인 점도 있다. 중국에서 마약 통제가 느슨해지면 한국이 중국행 마약의 경유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 내 마약사범은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수년 내 마약청정국가 지위(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이하)의 유지도 위태롭다. 마약은 사회 암적 존재로서 정신건강을 해치고 가정과 사회공동체를 파괴한다. 그러나 필리핀과 같이 극단적인 정책으로 마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청소년 시절부터 철저한 교육과 함께 질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