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전 행정자치부차관·행정평론가·시인
첫째, 철학이 있는 정책은 오로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태어난다. 철학이 있는 정책은 정치인이나 행정인의 입신 출세를 의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철학이 있는 정책은 일신의 영달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책과 행정을 이용하지 않는다. 철학이 있는 정책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미래를 본다. 설령 정책으로 인한 반대급부가 정권의 유지나 개인의 입신에 도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당초 정책 추진자의 의도는 아니다.
둘째, 철학이 있는 정책은 인문학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철학이 있는 정책은 작아도 따뜻하고 감동을 준다.
셋째, 철학이 있는 정책은 역사적 소명으로 살아 숨 쉰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필코 추진한다. 넷째, 이런 이유로 철학이 있는 정책은 사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되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철학이 있는 정책의 반대는 포퓰리즘 행정이다. 포퓰리즘 행정은 개인과 집단의 인기와 영달을 위해 ‘국민의 뜻’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 정책 의도를 달콤하게 포장한다. 그러나 국민은 쉽게 그 의도를 알아차리며 그 순간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한다. 또한 인문학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큰 원칙의 부재로 인해 조그만 반대나 저항도 극복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을 마치게 된다.
필자는 지난번 수요 에세이에서 행정과 행정인이 행정의 존재 이유를 인문학적 가치의 구현에 두고 이를 실천하는 행정을 인문학적 행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철학이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곧 인문학적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철학이 있는 정책 중에서 단연 으뜸은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빈곤 탈출과 가난한 대한국민의 행복을 염원했던 따뜻한 정책으로서 인문학적 행정의 전형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적 소명 의식으로 추진했고 수십 년 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는 정책이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새마을운동을 손꼽는다. 더욱이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세계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빈곤 퇴치 모델이 됐다. 수십 년간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도로나 병원 등 물적 인프라 지원에 주력한 나머지 주민 역량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제프리 삭스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이 대구에서 열린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기조 강연에서 강조했듯이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의 ‘할 수 있다 정신’과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계가 알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구촌 새마을 추진단을 만들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새마을운동의 개발 방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맞춤형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고 전략적 추진 계획을 만든다고 한다. 지구촌 새마을운동 전략이 잘 마련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단지,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한다. 철학이 있는 정책은 역사적 소명으로 탄생한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필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예산심의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새마을운동이 철학이 있는 정책이라고 역설하고 우리나라의 인류사회에 대한 소명을 설명하면서 점차 정권을 떠난 소중한 가치를 이해시킬 수 있었다.
철학이 있는 정책이 반드시 전국적 주목을 받는 대규모 국책 사업일 필요는 없다. 우리 주변에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의도의 순수성과 추진 열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크지는 않지만 작아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환하게 웃는 국민의 얼굴을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부하고 위안할 수 있는, 내 손때가 묻은 철학이 있는 정책 하나쯤 갖고 하는 공직 생활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2016-08-31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