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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사드 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하자/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사드 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하자/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8-16 18:04
업데이트 2016-08-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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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발표한 이후 찬성과 반대로 국내 여론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사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어 방어용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며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가 안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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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러한 대립은 냉정한 계산과 전략은 없고 다분히 이념지향적 갈등으로 점철돼 온 한국 정치 풍토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북 제재를 가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도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마치 새롭게 공조 체제가 위협받는 것처럼 주장한다. 혹은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한반도가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외면한 채 방어용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둘러싼 과잉 군비경쟁의 위험은 경계해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유화론만으로 이미 가시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저지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수많은 전쟁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사생결단의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한국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생존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생존과 평화를 위한 전략은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론 분열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미 2014년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사령관이 사드 도입을 언급한 바 있고 우리 정부와 상당 기간 협의를 진행해 왔을 텐데도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는 준비가 부족했고 수세적이었다. 국민에게 당위성을 납득시키고 불필요한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지만 전후 세대인 국민이 이것을 무력분쟁의 가능성으로 인식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수준과 무력 도발 가능성이 어떤 정도이고, 사드 배치가 가져올 방어 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실 기반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 비로소 튼튼한 안보 전략이 마련된다.

아울러 사드와 연계해 한반도 평화 선언을 발표해야 한다. 평화 선언은 단순히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중을 포함한 주변 국가를 포괄해야 한다. 평화 선언은 주변 국가에 사드는 당면한 위협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방어 조치이며,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사드 배치 결정의 진정한 전략 목표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에서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은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국과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천명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평화 선언에는 사드 배치 기간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의 위협이 제거되는 시점과 연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화 선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사드 배치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대립과 군비경쟁에 한반도가 편입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데 유용하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압력과 다양한 보복을 시사하는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극대화된 미·중, 한·중 국제관계에서 장기적인 대립은 중국의 전략 목표가 될 수 없다. 북한의 핵과 군사 도발의 확실한 억제 없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는 어렵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도 일치한다는 설득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 필요가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군사적 도발 위협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확보하려면 당위적 사드 배치론과 이상적 사드 반대론의 절묘한 전략적 조화가 필요하다.
2016-08-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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