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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대중국 외교의 기본 인식/박한진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장

[글로벌 시대] 대중국 외교의 기본 인식/박한진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장

입력 2016-08-14 18:10
업데이트 2016-08-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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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진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장
박한진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장
“뒤처지면 얻어맞고, 가난하면 굶주리며, 실언하면 욕먹는다.” 국제 관계의 이치는 냉혹하다. 앞서가면 부유해지고, 부유해지면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국제 관계의 귀결엔 변함이 없다.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부강해졌다.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을 우뚝 솟게 만들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중국의 파워를 한층 키우고 있다.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고 해상으로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대역사다. “중국의 철길이 닿는 곳이 곧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말처럼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영향력을 한껏 확대하려 한다.

중국은 이미 아시아 거의 모든 국가에 최대 교역 대상국이자 1위 해외 투자국이다. 국제적인 마찰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평화적인 수단과 대화를 강조한다. 평화공존을 존중한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어땠는가. 거대 시장을 제공한 세계경제의 구세주였다.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도 세계 각국은 중국의 발전에서 기회를 잡으라”고 말하는 중국이다.

그런 중국에 글로벌 친구가 많지 않은 건 아이러니다.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국들도 많아 주변국 외교를 중시한다. 그럼에도 주변국들과의 마찰이 자주 목격된다. 중국 중앙당교 중국외교연구실 주임인 뤄젠보 교수는 그 이유를 외교의 핵심 가치관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유럽 국가들이 해외 식민지 건설에 나섰을 때 한 손에는 검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다. 땅을 차지할 땐 검을 사용했고 현지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땐 문화를 보급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차례로 진출한 미국은 경제와 안보만 제공한 게 아니었다. 민주적인 제도와 가치관을 보급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개발도상국과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강조했다. 이것은 외교 준칙이자 기본 원칙이며 외교적 선언일 뿐 결코 외교의 핵심 가치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뤄 교수의 지적이다.

핵심 가치관은 성경과 문화, 민주제도처럼 자국의 문화적 특징을 담았으되 글로벌 차원에서는 보편적 수용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세계의 발전을 이끌고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도 국제 관계의 민주화와 법치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민주화와 법치화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많은 국가에 중국은 당분간 프레너미(frenemy·친구이자 경쟁자인 이중적 관계)로 남게 될 것이다. 중국 외교에 유연하고 보편 타당한 핵심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그럴 것이다.

외교의 신 헨리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의 프레너미를 ‘전투적 공존’이라는 개념으로 풀었다. 서로 다투면서도 격전을 치르기보다는 함께 사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얘기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초긴장 상태에 있던 중국과 필리핀이 대화 채널을 가동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관영 매체가 “한·중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라고 표현하자 우리가 이를 입버릇처럼 따라 하던 때가 있었다. 국제 관계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절대적 친구도 없고 절대적 적도 없다. 우리나라 대중국 외교의 기본 인식이 돼야 한다.
2016-08-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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