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요 에세이] 특허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최동규 특허청장

[수요 에세이] 특허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최동규 특허청장

입력 2016-07-19 22:50
업데이트 2016-07-19 22: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동규 특허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우리나라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세계 4위이고,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규모를 감안한 내국인 출원 비율은 당당한 세계 1위다. 특허청은 우리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돕고 있다. 그럼 특허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의례적인 인사말로 필자인 특허청장을 꼽는다. 청장을 제외하고 다시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머뭇거리다 ○○국장, ○○과장이라고 대답하기 일쑤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특허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따로 있다. 다름 아닌 ‘특허 심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들을 ‘특허 심사관’이라고 부른다.

특허 심사관은 발명을 심사해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심사관들은 특허 신청된 기술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인지 꼼꼼히 따져 특허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심사관의 특허 등록이나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심사관이 비슷한 기술이 있다고 판단하고 내린 거절 결정이 불만스럽다면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 당시에는 비슷한 기술을 찾지 못해 특허가 등록됐는데, 이전부터 그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청에선 이러한 특허 심판을 심판관들이 전담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허 심사와 심판 중에서는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 물론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필자는 그중에서도 ‘특허 심사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첫 단추’와도 같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보호돼야 할 기술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심판·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특허와 관련해 국민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사람은 필자인 특허청장이 아니다. 발명에 제대로 된 권리를 부여해 지식재산권이란 결실을 맺도록 해 주는 심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에는 1000여명의 심사관이 있다. 이들은 특허 신청된 발명 하나하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심사관의 중요성이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못했었고, 심사관들조차도 자신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만한 계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필자는 심사관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지난 5월 심사를 가장 제대로 잘하는 사람을 ‘심사제일인’으로 선정했다. 수많은 심사관 가운데 단 한 명의 심사관을 뽑는 것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명칭을 결정할 때도 ‘심사끝판왕’, ‘심사최고수’ 등 다양한 의견이 경합했다. 선발도 동료 심사관들의 추천부터 내부 다면평가, 심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 데이터 검증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쳤다.

그 결과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심사를 제대로 하는 심사관이 심사제일인으로 선발됐다. 특히 얼마 전 심사제일인이 특별 승진까지 함으로써 심사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각인시킬 수 있었다. 심사제일인은 최고의 심사관을 뜻하는 만큼 현재의 심사제일인이 몇 년 동안을 유지할지, 새로운 후보가 나타나 다시 경쟁을 벌이게 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심사는 기술 분야에 따른 차이도 크고, 심사관 개개인의 차이도 커서 좋은 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심사제일인은 좋은 심사의 한 방향을 알려 주면서 심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능소능대’(能小能大)라는 말이 있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한다, 혹은 큰일은 작은 일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심사관이 심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튼튼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는 곧 지식재산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에 심사관 개인의 노력이 갖는 가치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사제일인’이 특허청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이유다.
2016-07-20 2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