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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오바마의 아쉬운 두 가지 ‘레거시’/김미경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오바마의 아쉬운 두 가지 ‘레거시’/김미경 워싱턴 특파원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7-15 22:54
업데이트 2016-07-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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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정치부 차장
김미경 정치부 차장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가 비통한 얼굴로 지난 1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흑인 총격으로 희생된 경찰관 5명을 기리기 위해 열린 추모식 연단에 섰다. 그는 지난주 벌어진 경찰의 잇따른 흑인 총격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군 출신 흑인이 쏜 총에 스러져 간 경찰 5명의 사연을 일일이 밝힌 뒤 “최근 우리가 본 총격 사건들은 인종 증오 행위다. 민주주의의 가장 깊은 단층선이 갑자기 드러났고 더욱 넓어진 것 같다”며 “이런 분열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더욱 악화됐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보이는 만큼 그렇게 분열돼 있지 않다고 말하려고 여기에 왔다”며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민운동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문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흑인 희생자 가족의 고통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평화적 시위를 말썽꾼이나 편집증, 역차별 증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는 40분간 이뤄진 연설에서 흑인 대통령의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중 했던 20여 차례의 흑백충돌·총격사건 관련 연설에서처럼 “인내와 희망”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는 절망감이 느껴졌다. 차별을 딛고 첫 흑인 대통령이 됐지만 흑백 갈등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만큼 높아졌다는 미 언론의 지적도 부끄러울 것이다. 모든 인종의 화합을 강조하고 경찰 등 사법 시스템 개혁, 구매자 신분 조회를 강화하는 총기규제법안의 의회 통과 등을 외쳐 왔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사태가 악화된 현실은 임기 마지막 해에도 50%가 넘는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 오바마에게는 다음 대통령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레거시’(유산)일 것이다.

인종갈등 악화가 오바마에게 지우고 싶은 대내적 레거시라면 대외적으로 그를 절망스럽게 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다. 2009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북한과 이란, 쿠바 등을 거론하며 “적국과도 악수하겠다”며 대화 의지를 피력했던 그는 취임 4개월 뒤 북한이 강행한 2차 핵실험으로 펀치를 맞았다. 북한은 그 뒤로 수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이어 가며 미국을 위협했고, 미국 기업에 해킹 공격까지 불사했다. 이에 오바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공법으로 맞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돈줄을 죄는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대북 제재 강화법을 통과시키더니, 급기야 김정은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해 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상주 배치 결정까지 발표하면서 오바마와 김정은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바마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도 이란처럼 제재를 강화하면 백기를 흔들고 나올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북한과 이란은 상황이 다르다)의 영향을 받아 길을 잃었고, 결국 최악의 북·미 관계로 끝나고 있다. 임기 중 쿠바와도, 이란과도 화해하고 손을 잡은 오바마에게 북한만은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다음 정부로 넘기게 됐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측은 이란식 제재만 강조하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의 8년 전처럼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오바마의 대북 레거시만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chaplin7@seoul.co.kr
2016-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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