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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천둥치고 있는데 아웅다웅은 초라하다

[이경형 칼럼] 천둥치고 있는데 아웅다웅은 초라하다

이경형 기자
입력 2016-07-13 21:10
업데이트 2016-07-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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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동아시아가 미·중 간의 신냉전 패권 다툼으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 12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은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이 지역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일부터 남중국해의 파라셀제도에서 3개 주력 함대의 군함 100척,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항공병단, 잠수함 등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왔다.

미국은 남중국해 인근에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함정과 전투기로 공중 방어 및 해상 정찰작전을 펴면서 중국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미국과 ‘군사 굴기’를 과시해온 중국이 일촉즉발의 대결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전후로 하여 동아시아 등에서 일어난 중요한 움직임을 복기해 보자. 지난 5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훈련 돌입, 7일 미국이 북한 김정은을 인권유린 제재 대상으로 지정, 8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발표,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10일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개헌선 확보, 12일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 13일엔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에서 EU 잔류를 주장했던 테리사 메이가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일련의 사건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 미·중의 남중국해 대결은 중국 포위전략을 구사하는 미국과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탈환하려는 중국의 ‘고래싸움’이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김정은 제재’에 반발하고 사드 레이더의 사각지대에서 미국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위다. 한·미·일은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 자산’으로 여기고 러시아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베의 개헌선 확보는 냉전시대의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촉진시킨다.

영국의 EU 탈퇴로 미국의 대유럽전략의 중심축은 흔들리고 있다. 유럽에서의 미국 주도권 약화를 초래한다. 미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비중을 다소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의 공백을 ‘한·미·일 3각 체제’의 공고화를 통해 메우려고 한다.

이런 냉엄한 국제 안보질서의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북한이 대놓고 핵 공갈을 치는 판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지 않는 한, 최선의 방어전략은 고도별 다층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북한은 연일 대남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5차 핵실험의 징후까지 포착된다. 사드 배치 문제는 고도의 국가 안보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 발표는 국제적 민감성에 비추어 전략적 모호성 유지가 불가피했다.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할 경우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수도권에 낮은 고도의 패트리엇 PAC3를 더 촘촘하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사드 배치에 거칠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도 실질적으로 향후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월 미 케리 국무장관은 회견에서 “북에 핵 위협이 없다면 남한에 사드 배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핵 문제가 해소되면 사드도 철수할 수 있다는 말로 중국을 다독여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냉혹한 국제 정세를 판독하다 보면, 그동안 사드 배치 지역을 싸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는 풍경은 초라해 보인다. 사드 배치를 빌미로 이념적 편 가르기가 다시 꿈틀대고 천문학적인 비용 분담 등 ‘사드 괴담’이 횡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국가 공동체로서 기반이 참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한반도 주변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은 치는데, 우물 안 개구리끼리 아웅다웅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khlee@seoul.co.kr
2016-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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