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된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얼마 전 공식적인 취임식을 가졌다. 다바오 시장 시절부터 강력한 범죄 소탕 정책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벌써 수천 명의 마약 범죄 용의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수했으며 불과 취임 이틀 만에 15명의 마약 범죄자들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한다.

두테르테는 신임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임무 중 범죄자 1000명을 사살하더라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등 황당하기까지 한 강력한 범죄 소탕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그동안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좋은 도피처로 인식돼 왔다. 그뿐만 아니라 한인을 상대로 한 각종 강력 사건이 빈발해 우리에게조차 치안이 매우 불안한 나라로 인식될 정도다.

두테르테가 과격한 논조로 범죄 척결을 부르짖고 필리핀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만하다. 범죄가 지긋지긋했을 것이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이들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원 이상의 선물 또는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리 형법상 공무원에게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김영란법은 뇌물죄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막상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선 법리적인 문제점을 들어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금액의 다과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거나, 적용 대상을 공직자 외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했으며,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등이 배제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 법률 자체의 문제를 떠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당과 주점 등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전국 화훼 농가 및 관련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영란법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이해집단들이 행동으로 나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라는 것이 있다. 한마디로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를 수치화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선진국 수준에서 까마득히 뒤떨어져 있다.

국제기구의 발표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원자력 부품 비리, 방산 비리, 대우조선 분식회계 비리 등 연일 자고 나면 터지는 대형 부패 사건에 대한 기사가 참담한 기분이 들게 한다. 부패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조금도 이상할 것 같지 않다. 부패가 지긋지긋하다.

마약 범죄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고 한 두테르테의 발언이 적법 절차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과격한 발언과 막말을 일삼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하고 생각하면 범죄에 넌더리가 난 필리핀 국민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다. 법리적 측면에서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당장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소비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에 넌더리가 난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김영란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