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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브렉시트와 국제개발/김영목 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수요 에세이] 브렉시트와 국제개발/김영목 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입력 2016-07-05 20:44
업데이트 2016-07-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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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목 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영목 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지난 6월 23일 영국 국민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다수표를 던졌다. 통합된 유럽은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의 부흥뿐 아니라 전후 세계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돼 온 터라 이 결정이 주는 충격은 너무나 컸다.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영국과 유럽의 ‘이혼’ 결정은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 영국으로서는 EU와 적절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여러 혜택을 유지하려 하지만 EU는 영국이 이민 수용 등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쪽 간 밀고 당기는 복잡한 협상은 이어지겠지만 전문가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세계 질서가 통합이 아닌 분열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요 EU 회원국 국민들의 40~60%는 반(反)EU 정서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각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극우 또는 반EU 정당에 대한 지지가 확대돼 EU의 정체성이 훼손될까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영국 국내도 보수당은 보수당대로, 노동당은 노동당대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독립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합 왕국(United Kingdom)인 영국이 분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분열과 반목으로 참화를 빚은 세계대전들을 교훈 삼아 인권, 민주주의, 시장 경제, 개방, 포용 등 공동의 가치를 기초로 하나의 유럽을 착실히 진행해 왔고 현재 세계 질서를 이루는 한 축으로 역할을 해 왔다. 또 영국은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며 세계적 문제를 다루는 핵심 동맹으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런 영국이 EU 탈퇴에 이어 작은 잉글랜드로 축소된다면 세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시장과 산업의 세계화에서 혜택받는 계층과 소외받는 계층이 뚜렷이 갈라졌다는 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세계관이 양분됐다는 점, 국제 지정학의 불안으로 국제 난민이 급증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향후 15년간 국제 협력의 기초가 될 두 가지 목표에 합의했다. 사람 중심의 개발과 지구환경 보전을 기초로 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지구 온도 상승의 제한을 위한 신(新)기후변화협약이 그것이다. 특히 SDGs는 최대한 많은 수의 사람을 포용하는 개발을 해 나가는 점이다. 또 이를 위해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자는 의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가 큰 목표들을 향해 움직여야 할 시점에 국제사회의 목표 설정과 실천에 앞장서 온 영국 국민들이 이런 정신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영국은 그간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를 국제개발 지원에 투여해 왔고 최빈국 지원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따듯하게 난민들의 이주와 정착을 도왔다. 지난해 영국이 받아들인 이주민은 약 33만명에 이른다.

지금 전 세계는 성장의 정체, 과도한 부채, 소득격차, 실업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편해야 난민과 이민도 받아 주는 것일까. 영국 국민들의 고민은 영국만의 일이 결코 아니다. 미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기적적이고 모범적인 발전을 이뤄 “한국도 이런 경이적 발전의 경험과 혜택을 나누기 바란다”는 국제사회의 칭송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왔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상위 소득 비중의 급상승, 세계 최고 속도의 노령화, 최저의 인구 증가율, 청년 실업 등은 우리 마음을 초조하게 한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 최대의 부실 국가 북한을 떠안아야 하며 언제 수백만 난민이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각국이 아무리 당장의 편익을 위해 나라 안만 보고 살려고 해도 이제 세계적 질서와 구조는 그걸 허용치 않는다. 테러와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세계 각국은 국내 소득격차와 소외계층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뒤처진 나라들도 같은 목표로 도와야 한다. 동시에 분쟁과 난민, 테러 등으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분쟁과 난민도 결국 그 뿌리는 소외와 격차에 있기 때문이다.
2016-07-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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