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는 여러 가지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예상 외로 투표 결과가 영국의 EU 잔류가 아닌 탈퇴, 즉 브렉시트로 결정되자 세계 경제는 그 여파에 대한 우려로 한바탕의 홍역을 치렀다.

주요 선진국 주가와 이 충격의 진원지인 영국과 EU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이러한 시장 리스크 상승은 신흥시장국 주가와 통화 약세를 유발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7일 중 1188원까지 상승해 투표 이전의 종가 1150원 대비 3% 이상 상승했다. 아시아 통화 중 브렉시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대부분 주요 금융지표들은 투표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달러화에 대한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는 하락세를 지속해 투표 이전보다 약 10% 낮다. 이는 향후 영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씨티그룹은 브렉시트로 향후 3년간 영국과 EU 경제는 성장률이 각각 연간 3~4% 포인트, 1~1.5% 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그 여파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에는 각각 약 0.2% 포인트의 하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예상 외의 투표 결과에 있다. 브렉시트가 가져올 거시적 차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많은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결과는 세대 및 계층 간 이익의 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우리는 집단적 합리성(거시적으로 나타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이 각 계층이나 세대 간 이해의 차이를 극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함으로써 어쩌면 분할의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투표의 결과는 이러한 오류가 그동안 영국의 정치 과정이 각계각층의 이해 충돌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저해하는 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고령화와 복지, 청년 실업과 이민, 구조조정 등 다양한 문제들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거시적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영국의 국민투표는 각계각층에 대한 미시적 해결책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정치권과 정책 당국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할 때 국민투표로 가져갈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일까.

두 번째는 한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있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 중 하나가 외환시장이 대외 리스크에 과도하게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 7위의 3900억 달러대 외환보유액과 100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 일부 선진국보다도 높은 국가신용등급 등과 양립하기 어렵다.

물론 금융시장의 높은 개방도로 외국인의 투자와 회수가 다른 신흥국가들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까지 나타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과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브렉시트 결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과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는 통화정책에도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당국은 기존의 거시건전성 대책과 시장 개입 같은 정책 이외에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하는 시장의 기대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함의다. 세계 경제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이 둔화한 가운데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 왔다. 브렉시트의 여파로 보호무역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 온 한국 경제에는 어쩌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일류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과 대외 변동성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내수 경제의 활성화가 정부와 민간에 부여된 최우선의 과제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