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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브렉시트가 부럽다/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열린세상] 브렉시트가 부럽다/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2016-07-01 18:10
업데이트 2016-07-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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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누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는 미국의 리더십 아래 대서양과 태평양 두 축으로 움직여 왔다. 굳건해 보이던 미국 주도 질서의 균열은 의외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왔다. 영국은 경제 부담과 난민 문제로 더이상 미국의 유럽연합(EU) 대리인이 되길 거부했다. 영국의 ‘먹튀’에 미국과 EU 모두 열 받을 만하지만, 필자는 그래도 자국의 이익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한 영국의 독자적 판단과 결정 능력은 부럽다.

미국의 또 다른 축 태평양에서도 현 질서의 탈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히스토렉시트(History Exit), 일본이 탈취한 지역 일체를 반환하기로 한 카이로선언을 포함한 역사적 합의들의 불이행에 대한 후속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일 간 댜오위다오(센카쿠)의 동중국해에 이어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난사군도의 남중국해에서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엔 영토 분쟁이지만 실상은 역사의 후유증이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청산되지 못한 역사 문제들이 국제질서의 혼란을 틈타 다시 부딪치고 있다.

차이넥시트(China Exit), 중국의 전후 질서에 대한 변경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1943년 카이로선언 때 중국은 미국에 의해 국제무대에 복귀했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자력으로 세계 중심에 등장했다. 이제 중국은 미국에 신형대국 관계를 요구할 정도로 덩치와 힘이 커졌다. 중국은 안보적으로는 신안전관과 군 현대화, 경제적으로는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국가 전략의 두 날개로 삼고 있다. 미국이 역내 질서의 안정과 원칙을 얘기하면 할수록 미국의 불안감과 불만족이 두드러진다. 대신 중국의 자리가 묵직함이 느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재팩시트(Japan Exit), 일본의 전열 재정비가 빨라지고 있다.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20년’에서 잃어버린 것은 경제침체보다 국가전략이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 경제마저도 중국에 추월당하면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아베의 2차 집권 이후 한판 겨루겠다는 사무라이의 결기가 느껴진다. 댜오위다오(센카쿠) 갈등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중·일 간 본격적 경쟁의 파열음이다. 시진핑과 아베 집권의 겹치는 시기는 중국이 역내 리더십을 굳히기 전 일본이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리밸렉시트(Re-balancing Exit), 재균형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재균형은 미국이 자국에 불리해진 역내 전략적 불균형 상황을 다시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책이다. 재균형의 성과는 동맹 네트워크의 강화였다. 일본 같은 전통적 동맹국들은 물론 베트남 등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도 팍팍한 밑바닥 민심이 표면화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 성향 외교의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다. 브렉시트로 동력을 받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균형 정책은 약화 또는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 클린턴이 돼도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현상을 반영해야 한다.

코렉시트(Korea Exit), 한반도 문제의 해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이 그대로 이행됐다면 동북아의 평화가 실현됐을 수 있다. 강대국들은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적당한 시기에 실시한다고 애매하게 결의했다. 그 결과 한반도는 오늘날 분단 상태로 남게 됐고 남북 대결과 핵 위기로 불안정하다. 비록 남북 갈등이 다시 격화됐지만 불가피한 역사적 진통으로 이해된다.

이제 한국은 통일을 주도할 힘과 능력을 가진 미들파워가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와 자세다. 현재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단호한 신념과 실천적 행동이 요구된다. 아쉬운 미국엔 문을 함께 열고 나간다. 견제에 시달리는 중국엔 편안하게 문을 잡아 준다. 예민해진 일본엔 대범하게 문을 열어 준다. 고립무원의 북한엔 문 자체가 돼 준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와 통일의 문을 스스로 열 수 있다.
2016-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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