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특검법 통과 가능성…정운호·진경준 수사 속도전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파문’ 등 최근 검찰이 여론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모두 검찰 내부를 향한 수사라는 공통점이 있어 특별검사법 통과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초 출범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직전 국회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전형적인 속도전 양상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 4월 정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수감 중) 변호사의 폭행 시비로 촉발된 이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날(5월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네이처리퍼블릭과 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일 정도로 신속하게 수사가 착수됐다. 이어 최 변호사 체포(5월 9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수감 중) 변호사 사무실·자택 압수수색(10일), 소환 조사(27일), 구속(6월 2일) 등으로 수사 속도를 높였다. 별다른 단서도 없이 검사장 출신 전관을 상대로 시작한 수사가 구속까지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칼끝은 내부로도 향했다. 홍 변호사가 맡은 검찰 사건 담당 검사들의 통신 내역·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아직 고위직 수사로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제 살 깎기’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가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사건을 뺏기는 것이다. 특검을 염두에 둔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검찰 출신 전관이라 봐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건 검찰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 특혜 취득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을 전후로 양상이 바뀌었다. 4월 12일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를 내세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검찰이었으나 최근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자금이 넥슨으로부터 직접 건네진 사실이 확인된 시점 이후 속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공소시효 상관없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야당이 다수를 차지했고, 검찰 내부 비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어 검찰이 이를 의식해 수사에 있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향후 검찰의 기업 수사도 봐주기네 물타기네 하는 비난 역풍을 의식해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사정 수사 강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