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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동물’도 ‘식물’도 아닌 20대 국회를 위하여

[이경형 칼럼] ‘동물’도 ‘식물’도 아닌 20대 국회를 위하여

이경형 기자
입력 2016-03-30 18:02
업데이트 2016-03-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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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4·13 총선으로 구성될 제20대 국회는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어야 할까. 의원들의 임기는 올해 5월 말부터 2020년 5월 말까지다. 내년 12월엔 대선, 내후년 6월엔 지자체 선거도 치른다.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후반 1년 반과 차기 대통령 임기 전반 2년 반을 함께한다.

선거는 권력 쟁탈전이기 때문에 정국은 늘 유동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 간에는 긴장이 계속된다. 선거 분위기가 지속되면 나라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보다 선심을 남발하기 일쑤다. 박 대통령의 올해 하반기 이후의 국정운영은 대권 주자들의 경쟁 국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쉽다. 20대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수저 계급론’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안으로 청년 실업, 노후 빈곤이 불안과 분노를 키우고 있고, 밖으로는 북핵 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 발목을 잡는 야당 심판론을 외치며 경제 활성화와 함께 ‘한국판 양적완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인 대표가 ‘우 클릭’을 시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잃어버린 8년’의 경제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은 ‘낡은 정치 타파’와 ‘공정 성장’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있으나 기존 양당을 뛰어넘는 제3의 중도 노선을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념에 집착하는 ‘낡은 진보’가 아닌 ‘새로운 진보’를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은 지지세가 약하다.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진운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와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표심 잡기에 급급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사탕발림 수준의 공약이 대부분이다. 20대 국회는 민의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대의정치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려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18대 국회는 여야가 수시로 난투극을 벌이는 ‘동물국회’였다. 그 반성에서 ‘몸싸움방지법’으로 출발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이 법이 적용된 19대 국회는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해 ‘식물국회’의 주범이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5월까지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고 했으니 두고 볼 일이지만, 위헌이라면 20대 국회는 자칫 ‘동물국회’로 되돌아가기 쉽고, 합헌이면 다시 ‘식물국회’의 전철을 밟기 십상이다.

20대 국회는 19대의 양당제 운영과는 상당히 다른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등록 상황을 보면, 전국 253개 선거구 가운데 야당 후보가 2명 이상인 지역이 178곳이다. 이 중 105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 선거구가 모두 122곳이므로 10곳 중 8곳이 ‘다야’(多野)구도인 셈이다. 새누리당의 비박(비 박근혜)계 공천 배제 이후, 전·현직 의원 등 30여명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여’(多與)구도를 짜놓고 있다. 역대 선거보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1여 다여’ ‘다여 다야’ 선거구도가 혼재함으로써 새 국회의 의석 분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다단해질 것 같다.

각 당의 희망 의석을 박하게 보면, 새누리당은 140~150석, 더민주당 110~120석, 국민의당 20~30석, 정의당·무소속 등은 10~15석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의석 분포라면 정당 간의 연대 없이는 사실상 입법이 불가능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여당 후보가 우세한 ‘1여 다야’ 지역구들도 지역별로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어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만만치 않다. 경남 창원 성산, 강원 춘천, 경기 안양동안을, 대전 대덕 경우처럼 단일화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각자 투표를 하지만 일종의 집단지성을 발현할 수 있다. 20대 국회가 정파별 연대를 하지 않으면 입법을 할 수 없는 황금분할률의 의석 분포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양당제의 치킨게임이 아니라 다당제에 의한 타협의 정치문화를 희구하며 투표장에 간다면 새 국회는 ‘동물국회’나 ‘식물국회’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16-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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