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대사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 안보리 결의안 이르면 오늘 채택

모든 수출입 화물·선박 검색 의무화
무기·항공유 거래 금지… 광물은 제한
불법 은행 거래 北외교관 추방 적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이르면 27일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의 해운, 항공, 무역을 사실상 봉쇄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등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다.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 물질로 여겨지는 화물, 선박에 대해서만 검색했다. 또 소형무기까지 금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모든 재래식 무기 거래를 금지했으며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도 금지했다.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 거래도 처음으로 제한했으며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의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불법 은행 거래 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적시됐으며 북한 은행 지점 등의 개설도 금지됐다.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이번 결의안은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안”이라며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번 제재 결의안은 “강도에서 기존 대북 제재의 2배 이상이 된다고 본다”며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WMD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넘어 간접 제재로 확장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주유엔 일본대사는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북한의 이웃 국가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결의안에 자국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데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일본의 주장이 상당한 정도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빨리 강한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도록 공헌하고 싶다”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