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퍼주기 지원 더는 안 돼, 개성공단 중단 조치 시작에 불과…자금 노동당에 전달”

대북정책 전면 전환… “내부로 칼끝 돌려선 안 돼” 강조


朴대통령 첫 국정현안 국회 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이제 더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같이 대북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그간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등 ‘최고 존엄’과 관련된 용어에 격렬한 반응을 보여 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론 통합을 부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 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군은 북한 도발 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철통 같은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