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국회서 답변

정치권 일각 ‘핵 무장론’ 일축…“개성공단 軍 배치 쉽지 않을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5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자위적 핵 보유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의 측면에서 그런 (자위적 핵 보유)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경청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인근 지역 북한군 상황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의에 “그 일대 통로를 철조망으로 차단한 수준”이라면서 “100만평의 개성공단 부지에 공장 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군) 부대를 재배치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지역 내에 북한의 군부대가 들어갔느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개성공단 1.3∼3.5㎞ 이내 지역에 3개 부대가 그대로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고심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할 때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한 장관은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동의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난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됐고 그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도 많이 약화됐다”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