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北도발 관련 연설 요청… 여야 원내지도부, 수용 합의

특정 사안에 대해 사상 처음… 한반도 안보·준비태세 설명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 국가 안보와 관련, 국회 연설을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14일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적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이라면서 “국회 연설 방침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심야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하루 늦추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연설 전후 여야 지도부와 별도 만남을 가질지도 주목된다.

앞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당초 대국민 담화나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이 거론됐었다. 박 대통령이 전례 없이 국회 연설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 이후 통일부로 창구를 일원화하며 사안에 신중한 접근을 해 왔으나 여권에서는 국민 불안과 동요를 막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1차적으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극대화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북한은 입주기업 자산 동결과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으로 맞섰다. 군 통수권자로서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과 준비태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남남갈등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한·미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가 시작되자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정학적 경제 리스크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겹치면서 시장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