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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또 춘제연휴에 도발…지렛대 상실 中시진핑 선택은

<北미사일 발사> 또 춘제연휴에 도발…지렛대 상실 中시진핑 선택은

입력 2016-02-07 11:46
업데이트 2016-0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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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북한 도발에 ‘짜증’ 넘어 ‘분노’…대북제재 입장 바꿀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북한이 끝내 중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중국의 대북제재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북한이 발사 예정 기간을 7∼14일로 앞당겨 수정 통보하고 예정 기간의 첫날 오전에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중국은 지난달 6일 북 핵실험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데 이어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북한이 중국의 입장이나 조치와는 상관없이 이미 훨씬 전에 미사일 발사 의지를 굳혔음을 뜻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주요 국제현안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상실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 연휴기간 초반에 또다시 대형 국제이슈를 만들어낸 북한에 대한 ‘짜증’이 ‘분노’로 치닫고 있는 형세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 때에도 중국의 춘제 연휴에 맞춰 초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5일 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해 같은 문제를 협의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까지 나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중국이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최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특사격으로 북한에 보냈으나 이 또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확인됐다.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5일 봉황TV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북한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북 지렛대를 상실한 중국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초강경 수를 쓸지가 주목된다.

앞으로 중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한미일이 추진 중인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원유공급, 무역거래 중단 등 미국이 주도하는 초강경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최근 사설을 통해 “중국 사회에 고강도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인 대다수의 입장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대북 추가제재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왕이 부장도 봉황TV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압박을 받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듯 하지만 사실 왕 부장 발언이 가진 함의는 상당히 모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석유공급 및 무역거래 중단 등 ‘혁명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적고 사실상 불가능하기까지 하다”며 “중국은 직접적으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관련된 항목에서만 제재조치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 핵문제 등은 중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중국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

대북 소식통은 거듭된 북한의 도발이 대북제재 수위를 둘러싼 미중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단숨에 좁히기는 어렵겠지만 결의안 도출을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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