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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조 투자일임업’ 영토분쟁… 하영구 ·황영기 충돌

‘560조 투자일임업’ 영토분쟁… 하영구 ·황영기 충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2-04 22:34
업데이트 2016-02-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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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객편의 위해 은행 허용을” 황 “금융체계 근본 흔드나” 반박… 새달 ISA 도입 전 당국 결론낼 듯

은행은 새 수익모델용으로 눈독
증권은 “불완전 판매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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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560조원의 투자일임업을 놓고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격돌했다. 새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투자일임업의 은행 허용 여부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4일 황 회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금융업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하 회장이 은행도 투자일임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하 회장은 지난달 27일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일임업은 쉽게 말해 고객의 돈을 받아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 주는 것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등이 이 업무를 할 수 있고, 은행은 투자자문업만 허용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은행권이 본래 금융투자 업계의 영역인 투자일임업 진출을 목표로 삼는 것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지금처럼 예대마진만을 주수익원으로 해서는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반면 금융투자 업계는 투자일임업이 증권사의 핵심 업무인 만큼 업권별 전업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은 증권사가 예대업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도입, 계좌이동제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금융권의 업종별 장벽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것은 금융권 무한경쟁의 배경이 됐다. 투자일임업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08년 164조원에서 현재 56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은행권은 시장이 확대된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객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전국적인 은행 지점망을 통해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투자 위험을 경고하며 맞선다. 비교적 안정 선호가 높은 은행 고객들에게 고위험·고수익의 금융투자상품은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다. 최근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성향의 은행 고객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불완전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다. 또 은행이 투자일임업을 하게 되면 자기자본 충당을 늘려야 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투자일임업의 은행 허용 여부에 따라 다음달 도입되는 ISA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은행은 ISA를 신탁형으로만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지시가 있어야만 계좌 내 상품 구성을 바꿀 수 있다. 반면 증권사는 투자일임형 ISA를 취급할 수 있어 좀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증권사와 같은 상품을 팔면서 보다 넓은 고객과의 접점을 이용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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