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장관 30대그룹 첫 상견례

예정된 시간 넘겨 2시간 격론
한전 전기판매 독점 완화 추진
AIIB 투자 기업에 지원 검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대 그룹 사장단과 만났다. 산업부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4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각종 규제로 움츠러든 대기업의 투자를 독려해 수출 위기를 타개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의 간담회는 예정된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됐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참석자 모두가 발언하고 주 장관이 일일이 답변해 치열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면서 “그만큼 경제상황이 심각하고 이를 돌파하겠다는 민관의 의지 역시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보통 장관이 길게 연설하면 참석한 기업은 듣고만 있거나 일부만 형식적으로 호응하는 게 보통인데 이날은 상당히 생산적인 의견이 오갔다”고 평가했다.

주 장관과 사장단은 최근 수출 위기에 대해 바깥 상황만 탓하지 말고 우리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 1월 수출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 대외 여건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대체산업의 창출이 늦어진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기업 관계자는 “수출 물량은 선방하고 있지만 수출 단가가 너무 낮아졌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장단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확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이나 신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 추진을 허용하는 네거티브식 규제의 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30대 그룹은 우리 경제의 맏형”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30대 그룹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정부와 팀플레이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30대 그룹의 건의사항 가운데 당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시장의 경쟁과 참여를 확대한다.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을 완화해 전력을 민간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투자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앞으로 30대 그룹과 반기별로, 주요 투자기업과는 매달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