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경제 해법’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를 다시 찾았다. 여야 대표를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중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읍소하기 위해서다. 국내의 입법 상황도 쉽지 않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기록적인 유가 하락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올해 경제 상황이 예측불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규제개혁 등을 통한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떨어진 달러당 1200.1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하루에 10원 이상이 출렁거리는 등 변동폭이 확대되면 수출입업체들은 계약 시점의 환율 결정에 애를 먹는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미국,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맺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외환시장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자본에 대해 적절히 주시하면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중을 위해 재정은 안정적인 기조로 하고 통화정책을 먼저 확장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연 1.50%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되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 교수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대학교육이 성장률 향상의 촉매제가 되도록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대학개혁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안재욱 교수는 “노조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시키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은의 통화정책에 기대기보다 실물부문에서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