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포기로 37년 만에 경제제재 해제… 국제사회 복귀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고립됐던 이란이 16일(현지시간)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37년 만에 국제사회로 복귀했다.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대이란 제재 해제는 유일한 고립 국가로 남은 북한에 던져 주는 시사점이 많다. 특히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논의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나와 더욱 주목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이란이 지난해 7월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이행해 서방의 제재 해제 조건을 충족했음을 검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앞서 JCPOA에 따라 우라늄 농축 시설인 원심분리기 1만 2000개를 해체하고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의 98%를 러시아로 반출했다. 또 이란 아라크 중수로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수로로 설계를 변경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IAEA의 발표 직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의 핵무기 위협이 줄면서 전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7일 “이란 경제가 세계 경제로 재편입되는 길이 열렸다”고 크게 반겼다. 로하니 대통령은 전날 제재가 풀리는 이행일이 선언되자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는 세계 경제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당장 이란은 2012년부터 금지됐던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원유 판매 대금 등 1000억 달러(약 122조원)로 추산되는 국외 동결 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이란의 금융기관과 외국의 기관 간 자금 거래도 다시 가능해졌다. 단 미국 기업은 해외 자회사나 지사를 제외하고는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 인구 8000만명의 이란 시장에 외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 2010년부터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금융 거래도 가능해짐에 따라 대이란 무역 및 투자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원유 증산에 나서면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미국이 지난해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단행한 데 이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면서 북한만이 고립 국가로 남게 됐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의 사례는 우리가 뭔가 변화를 보이는 나라에 대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