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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칼럼] 북한이 ‘핵 인질극’을 멈추게 하려면

[구본영 칼럼] 북한이 ‘핵 인질극’을 멈추게 하려면

구본영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업데이트 2016-01-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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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논설고문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은 “예전엔 대도시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판이었지만, 현대에는 공중전과 핵무기로 인해 시민이 인질이 됐다”고 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보고 그의 혜안에 새삼 경탄했다. 수소폭탄 실전 배치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종 목표라면 이 좁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모두 그의 인질이니….

김정은은 “수소탄 실험은 자위적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세습체제를 지키기 위해 남북한 구성원 전체를 인질로 삼겠다는 얘기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다. 이를 막기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여하한 시도도 무위에 그쳤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대북 지원을 쏟아부었지만, 북한이 몰래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면 그 종잣돈을 대준 형국이 아닌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5차례 유엔 결의안으로 압박했지만 역시 별무소용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북의 핵무장을 막는 데 햇볕도, 채찍도 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햇볕론자들은 우리가 지원만 하면 북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오지 않을 고도(Godot)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망한 일이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으로 유일 체제의 허구성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걸 두려워하는 딜레마에서 헤어났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 남북 간 국력 차와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뒤집기 위해 핵무장에 집착하고 있는 그다.

국제 제재도 안 먹힐 조짐이 벌써 나타났다. 북의 4차 핵실험 직후 중국은 “‘조선’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강경한 자세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공들인 ‘톈안먼 성루 외교’의 효과도 거기까지인가. 윤병세 외교장관이 대북 제재를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하자 왕이 외교부장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발을 뺐다. 결정적 국면에서 북에 뒷문을 열어 주던 관성을 못 버리는 꼴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동북 3성을 넘어 ‘도미노 불안정’으로 번지는 걸 저어하는 중국도 반쯤 북핵의 인질이 됐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방책은 대체 뭘까. 김정은이 더 유연한 지도자로 탈바꿈하리란 희망은 거의 접어야 할 것 같다.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무릎걸음으로 설설 기는 사진을 보라. 북한 내 누가 그의 면전에서 핵 포기를 진언하겠나. 그는 이번 ‘수소탄 실험’을 회심의 ‘게임 체인저’로 볼 게다. 단숨에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착각이다.

무릇 인질극을 수습하는 데는 대화가 기본이다. 필요하면 식음료를 반입하면서 달래야 한다는 말이다. 전기와 수도를 끊어 인질범을 압박해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것도 필수다. 그래도 안 통할 때 최후 수단이 뭐겠나. 인질들의 안위를 살피면서 인질범을 조용히 제거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인질극’을 한 방에 끝낼 묘책이 있을 리는 없다. 세습 정권이 바뀌기 전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새해 벽두다. 압박과 대화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한민족의 공멸을 부를 북의 핵무장을 입체적으로 저지해야 할 때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을 보다 합리적 지도부로 교체하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도 국제사회가 배제할 수 없는 옵션이다.

물론 이 카드가 주효하려면 전제가 있다. 첫째, 중국의 태도 변화다. 이를 위해 ‘김정은 이후’에도 친중 정권이 상당 기간 존속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어디까지나 테이블 밑 ‘히든카드’라야 한다. 너무나 현실적인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가 그랬다. “무슨 일이든 상대를 절망에 몰아넣는 일은 사려 깊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미리 패를 보여 주지 않아야 북핵 인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레짐 체인지 드라마의 궁극적 주역은 북한 주민들임을 유념할 필요도 있다. 통독의 실제 주역도 동독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서독으로의 편입안에 투표한 동독 주민들이었다. 북 주민들이 북핵의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협력을 마지막까지 중단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인질범에게 흉기를 쥐여 줄 ‘벌크 캐시’, 즉 대규모 현금 지원은 극히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

논설고문
2016-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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