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우리만의 북핵 대책이 필요하다/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01-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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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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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은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수소폭탄’ 실험을 강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한반도 평화와 국제 비핵규범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다.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도록 압박한다. 미국의 핵폭격기와 첨단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한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우리도 독자적 핵능력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내놓은 대책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요청,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도입과 국제 공조이다. 이 네 가지 대응 중 우리만의 대북 압박이나 설득 수단은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우리의 자생적 대북 지렛대는 빈곤하고 주변국 의존도는 높아졌다.

북한의 신념 체계는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 추구이다. 지난 4차례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핵무장 안보 신념이 핵능력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만큼 핵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 핵 대응은 퇴행적이다. 대북 확성기는 우리의 빈곤한 대북 대응수단을 상징한다. 우리는 미·일과 한편에 서고, 중국에 “북한을 좀 혼내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이 높은 대외 의존을 우리는 국제 공조라고 부른다. 한편으로 수많은 방송채널에서 온종일 빈약한 대북정보를 가공한 해설과 소설이 난무하여 극도의 안보 불안감을 부추긴다. 북한의 현실화되는 핵능력과 상대적으로 커져만 가는 우리의 대북 무력감은 ‘북한아 망해라’라는 주술만 외우게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의 과도한 위협 인식과 폐쇄적 지도체제는 핵무장이 유일한 안전보장이라는 신념 체계를 탄생시켰다. 미국은 정권 안보를 요구하는 북한에 핵폐기를 협상의 전제로 못박았다. 협상 결과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를 협상의 전제로 만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을 제재하고 방치하였다. 이를 전략적 인내라고 한다. 동시에 북한 인권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완벽한 ‘악마의 국가’로 만들었다. 악마의 국가와의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방치된 북한의 대외 인식은 자신의 안보를 더욱 비정상으로 인식하였고, 핵무장이라는 신념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년간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의 불량 행동이 거듭될수록 구체성이 결여된 원칙은 교조적으로 변이되었다. 교조적인 북핵 불용은 설득과 예방이라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불용하였다. 더욱이 북한 급변 사태와 붕괴론에 근거한 한반도 통일 대박론은 북핵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통일이라는 초현실적 환상을 우리에게 덧씌웠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였다.

북한은 핵보유 국가이다. 북한 체제는 존속될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전략과 행동을 끊임없이 보여줄 것이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 직전에 미국과 긴장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중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 미국에 위협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포기할 수 없다고 못박는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당장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사이 북한의 핵무장 신념 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미·일 협력체계가 강화될수록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진다. 중국은 북한을 함부로 제재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는 오랜 시간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북핵을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대북 포용과 교류, 6자회담 재개, 그리고 강압과 억제라는 모든 정책 스펙트럼이 동등히 평가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3년 통일준비위원회보다 ‘한반도 비핵화 추진위’가 있었더라면 북핵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적 상상력이 이렇게 빈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구체성이 결여된 대북 정책을 탈피하고 제재와 압박을 넘어서는 적극적 북핵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6-0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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