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中 녹지국제병원’ 설립 첫 승인

정부가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도의 요청으로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승인 요건에 적합해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다.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영리병원이 국민 건강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기업의 이윤 추구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설 법인 요건과 투자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고,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2만 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모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으로부터 전액 조달받는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의 시술을 한다.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승인 결정을 제주도에 통보했으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외국 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