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심야 부제’ 해제 추진 배경은

“서울시가 야간의무 운행, 승객동승제, 해피존 등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래도 심야에 택시가 안 늘어요.”

지난 27일 만난 택시기사 김모(55)씨는 “돈이 안 되니까 택시기사들이 밤에 안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에 시행한 해피존도 금요일 밤에 강남 지역에서 손님을 태우면 3000원씩 받지만 유인책이 안 된다”면서 “심야에 영업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최근 ‘심야 부제 해제’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는 2011년부터 실시한 시 공급 정책이 ‘백약이 무효’로 끝난 탓이다. 시는 승차 거부 등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평일에 강남역에서 택시승차지원단을 운영했다. 지난달에는 이 제도를 발전시켜 금요일 밤 11시~ 다음날 새벽 2시에 강남역 인근 6개 승차소에서 택시를 잡아 는 ‘해피존’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피존은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다. 해피존에서 승객을 태우는 기사는 개인택시조합에서 1회에 3000원씩 받는다. 하지만 해피존 봉사자는 “그래도 겨울비가 내리면 택시가 거의 없어 잡아 줄 수 없었다”면서 “택시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 대수를 늘리는 물리적 공급을 반대하는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인센티브를 장기적으로 승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요가 많은 곳에서 웃돈을 내는 것이 시장원리라는 것이다. 시의 인센티브는 올해로 끝난다.

2012년부터 오후 9시~오전 9시에 운행하는 심야전용 택시도 도입했다. 지난 3년간 2200대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택시의 심야 운행 의무화(심야택시 할당제)도 거론됐지만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개인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나 시는 현재 서울택시의 공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공급 부족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심야운행을 안 하는 개인택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심야 공급이 적은 게 문제다. 지난해 개인택시의 면허대수는 4만 9348대로 법인택시(2만 2787대)의 2배 이상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단속해도 연말이면 ‘택시 대란’이 반복되니 심야 부제 해제까지 검토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