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과 북한의 실권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간의 회담도 열리게 될 것이다. 한국 출신인 반 총장의 방북은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북한을 위해서나, 유엔과 국제사회를 위해서나,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가급적 많은 성과가 따라오길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반 총장과 김 위원장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공동발표문의 조항 몇 개를 제시해 본다. 문안 아래 발표문이 담고 있는 의미도 해설로 붙였다. 양측의 협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최상의 예우를 갖춰 환영했다. 이는 DPRK와 유엔이 일부 사안에 대해 견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DPRK가 향후에도 유엔과 함께 일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해설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유엔의 거듭된 제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엔과 척을 지고는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의 회원국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김 위원장과 반 총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정세의 안정에도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DPRK의 우려를 전달했다. 반 총장은 DPRK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6자회담 참여국들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해설 김 위원장이 반 총장을 상대로 핵·미사일 문제를 깊이 얘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 총장으로서도 협상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원론적인 입장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3. 김 위원장과 반 총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지도자들이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반 총장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해설 유엔 사무총장은 방북 전후에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상례였다. 김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반 총장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반 총장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 총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담을 결정하는 모양새도 나쁘지는 않다. 또 김 위원장이 원할 경우 반 총장 임기 중에 김 위원장을 유엔으로 초청, 연설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줄 수 있다.

4. 김 위원장과 반 총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교통과 에너지 분야의 투자 등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정세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DPRK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투자와 경제개발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반 총장은 DPRK의 철도 현대화 사업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관심 있는 나라들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지역 안보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설 북한과의 정치적 합의는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지속해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투자를 비롯한 경제적 합의가 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지하자원 개발, 남북 및 시베리아 철도 연결, 에너지 현대화, 인프라 건설 등 투자 수요가 무궁무진하다. 철도의 경우 남한 측에서 이미 경원선 연결 공사를 시작하는 등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특히 북한에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한국의 KTX, 일본의 신칸센(新幹線), 중국의 가오톄(高鐵),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E 등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참여도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북한 철도 투자를 독점하고 싶은 욕심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일부를 양보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