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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칼럼] 김정은 제1비서, 北 살리려면 문 열어야

[구본영 칼럼] 김정은 제1비서, 北 살리려면 문 열어야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8-19 23:44
업데이트 2015-08-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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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70주년인 올해 광복절이 속절없이 지나갔다. 이산가족 상봉 등 기념비적 남북 공동 행사 하나 없이. 북한이 돌연 표준시를 30분 늦춘 ‘평양시’를 발표하면서 한반도는 이제 시간마저 분단됐다.

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논설고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신뢰’를 보여주긴커녕 광복절 직전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도발을 자행했다. 우리의 젊은 병사 2명은 다리를 잃고….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DMZ생태평화공원 조성과 남북 철도 연결 등을 제안했다. ‘한반도의 기적’을 함께 일구자며 북측에 손을 내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의에 “비무장지대에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정신 나간 망발”이라는 등 거친 비난만 돌아왔다.

아무래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꽁꽁 닫아건 문을 열지 않으려는 낌새다. 그는 권력 세습 이래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한 ‘자폐증’을 보여왔다. 건성건성 손뼉을 친다는 트집을 잡아 친중 개방파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다. 그가 주재한 회의에서 졸던, 러시아통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모스크바를 다녀온 뒤 숙청됐다. 최근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초청하고도 만나주지 않았다.

30대 초반의 그가 93세의 이 여사를 박대한 건 단순한 결례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고 봐야 한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독재정치의 속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김 전 대통령이 함께 만든 6·15 남북공동선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만큼 새 판을 짜겠다는 의지”라는 한 전문가의 해석이 그럴싸하다. 이는 김정은이 자신의 브랜드인 ‘핵·경제 병진 노선’에 집착할 것이란 전망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일성대 유학파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이를 “김정은이 동아시아에 경제 기적을 가져다 준 개발독재 방식을 모방하려는 조짐”으로 해석했다. 러시아인의 제3자적 시각으로 봐도 김정은이 핵 포기나 정치적 자유화를 결단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에 매달리느라 외부 세계와 단절돼도 ‘대동강의 기적’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만저만 착각이 아닐 게다.

개혁·개방 없이 경제를 살린 역사적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 G2(주요 2개국) 반열에 오른, 오늘의 중국도 덩샤오핑이 ‘죽의 장막’을 걷었기에 가능했다. 베트남도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돈도 부존자원도 없이 과감한 개방으로 일군 ‘한강의 기적’은 굳이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분단 이래 북한의 여건은 우리와 비할 바가 아닐 만큼 좋았다. 2009년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라. 북한은 철광석과 금·은·동·아연·중석·우라늄 등 경제성 있는 광물의 보고다.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40억t으로 세계 1위다. 북한이 개방경제를 택했다면 세계 최빈국으로 머물렀겠나. 심지어 1인당 경지면적도 우리보다 넓다. 이윤 동기 없는 ‘주체 경제’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식량을 지원해 달라고 우리에게 손을 벌릴 까닭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홍용표 통일부 장관)이라며 대화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이 판국에 무슨 대화냐고 타박한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본다. 혹시 김대중 정부 때처럼 회담 성사를 위해 뒷돈을 쥐여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냄비 언론’의 헛발질에 답답하던 차에 조지 프리드먼 교수의 통찰력 있어 보이는 책 ‘100년 후’를 읽고 얼마간 위안을 얻었다.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그는 남북통일은 10∼20년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쇠퇴하는 중국이 더는 북한을 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근거다.

다시 분단 100주년을 맞을 순 없다. 북한 세습체제가 존속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제1비서가 통 큰 개방을 선택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외부와 단절된 갈라파고스 같은 ‘주체의 섬’에 가둔 채 3대에 걸친 독자적 진화를 기도했지만 이미 실패하지 않았나. 김 제1비서에게 “이제는 문을 활짝 열어젖힐 때”라고 말하고 싶다.
2015-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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