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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대북정책과 대일정책, 말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대북정책과 대일정책, 말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도운 기자
입력 2015-08-15 00:02
업데이트 2015-08-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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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워싱턴 특파원이던 2006년 9월 14일 백악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식’에 합의했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 기자들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식이 뭐냐고 묻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미 양국 고위 실무선에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추가적으로 협의해 만들 것”이라면서 “후속 협의가 빠르면 다음주 중에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언론은 그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대서특필했다. 미국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언과기실(言過其實) 대북 정책들

2009년 9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외교협회(CFR) 오찬 연설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대북 정책을 제안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이행하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동시에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때도 국내 언론은 ‘그랜드 바겐’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하는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공개적으로 속내를 드러내 논란이 됐다. 지금 돌아보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식도, 그랜드 바겐도 실체가 거의 없는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그런 기억들 때문일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내놓았을 때 좀 걱정스런 느낌이 들었다. 언과기실(言過其實), 말이 실체를 앞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세 정책이 10년 뒤 또는 30년 뒤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2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역시 말이 앞선 것 같다.

지난 70년간의 남북 관계를 돌아보자. 박정희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어떤 이름의 대북 정책을 갖고 있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락과 박철언이 평양을 다녀온 뒤 7·4공동성명과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시절부터 ‘햇볕정책’을 주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지원이 베이징·상하이·평양 등지에서 협상을 거친 뒤에야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정치도, 외교도 사람이 하는 일

1966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듬해 우리나라 대학생 다섯 명이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훗날 다섯 대학생 가운데 둘이 공직을 선택했는데, 한 사람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고, 또 한 사람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2007년 우리 정부는 여수에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웃 나라인 일본이 여수가 아니라 경쟁 상대였던 모로코의 탕헤르를 앞장서 지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대사였던 유명환은 일본 정부에서 박람회 정책의 책임자였던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을 찾아갔다. 이웃 나라의 ‘도리’를 강조하고, 향후 일본의 국제행사 유치 지원 등을 약속하며 여수 지지를 부탁했다. 야치는 유명환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치권까지 설득해 가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바꿨다. 46년생 동갑이었던 두 사람은 마음이 통했다. 함께 지방에 내려가 속옷만 입고 술을 마시는 사이가 됐다.

지난 6월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두 나라 대사관의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교차 참석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 보기 드문 ‘순풍’이었다. 이병기 실장과 야치 국가정보국장이 막후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실장이 2013년 주일본 대사로 부임했을 때 유명환 전 장관으로부터 가장 먼저 소개받은 사람이 야치 국장이다.

박 대통령이 오늘 광복 70주년 담화를 발표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의미도 담길 것이다. 역사를 마주하는 박 대통령의 고뇌와 책임감이 담긴 말들이 나올 것이다. 그 말들을 존중한다. 그러나 말을 실현하는 것은 사람이다. 정치도, 외교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 말이 아니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만 정책이 수행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 점을 좀 더 염두에 뒀으면 한다.

편집국 부국장 겸 정치부장
2015-08-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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