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현갑의 빅! 아이디어] 국정원,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려면

[박현갑의 빅! 아이디어] 국정원,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려면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5-07-29 00:32
업데이트 2015-07-29 0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현갑 온라인뉴스국장
박현갑 온라인뉴스국장
최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쟁정은 이탈리아 정보기술(IT) 업체인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 구입의 적법성 여부, 카카오톡 해킹 의혹 등 민간인 사찰 여부, 선거개입 여부 등이다. 해킹 담당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쉽게 복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한 경위와 복구된 자료의 공개 여부도 쟁점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국정원 측은 모두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대북 정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뿐 선거나 민간인 사찰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 출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직을 걸고 국정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킹 프로그램인 RCS로는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복구 자료의 경우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목록만 공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근거 없이) 믿어 달라는 이야기만 한다”며 의혹 제기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민간인 사찰 의혹은 여전히 규명대상이다. 게다가 국민의 과반수는 국정원이 대북 정보 감청 이외 내국인 사찰에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국정원의 RCS 프로그램에 대해 ‘대테러, 대북 업무 외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 시절의 정치사찰 등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까지 우리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일 게다.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국정원은 권력기관이 아닌 순수한 안보전문 국가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국민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국정원의 자기반성과 함께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는 정치권이 나설 일이다.

이번 해킹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이 있다. 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정원이 구입한 RCS가 감청설비가 아니냐는 질문에 “통비법에선 감청설비를 전자·기계장치 등 유형 설비로 간주하고 있지만, RCS는 무형물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감청설비를 ‘대화 또는 전기통신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근거한 대답이다.

야당에서도 비판했지만 이 같은 인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콘텐츠 원소유자의 허락 없이 복사 및 퍼나르기로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시대 아닌가.

현재 국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정원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통비법 개정안의 경우 범죄 수사나 국가 안전보장 목적의 휴대전화 도·감청을 허용하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어도 감청설비에 포함시키는 통비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 사건도 내부자 고발이 아닌 실시간 감청을 하지 못해 사법 처리가 지연됐다고 생각할 정부로서는 이 같은 통비법 정비가 시급한 일일 게다.

하지만 야당의 인권 침해 가능성 제기도 합리적 비판인 만큼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비법 등 관련법 정비 시 사이버 안보의 총괄 조정 기능을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에 두고, 국정원은 실무 기능만 맡는 방안 등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지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타협을 기대해 본다.
2015-07-29 27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