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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칼럼] 野, ‘다이어트 콜라 민주주의’ 버려야 산다

[구본영 칼럼] 野, ‘다이어트 콜라 민주주의’ 버려야 산다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7-22 23:48
업데이트 2015-07-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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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여태껏 내홍을 겪고 있다. 며칠 전 1차 혁신안을 의결했지만 곤두박질친 당 지지도는 미동도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파동으로 여권이 저렇게 죽을 쑤고 있는 데도.

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논설고문
김상곤 혁신위는 출범 때만 해도 비장했다. 혁신위에 가세한 조국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반복돼도 기득권 고수와 내부 분열에 익숙한 정당, 폐쇄적이고 늙은 정당에 국민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자책했었다. 하지만 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은 호랑이는커녕 고양이를 그리다 만 꼴이다. 사무총장을 총무·조직본부장으로 바꾼다고 ‘친노의 공천 전횡이 없겠는가’라는 비노의 의구심조차 불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본래 혁신에 들어 있는 한자 ‘혁’(革)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 쫙 펼친 모양”을 가리킨다. 지난 대선부터 각종 선거에서 연전연패해 온 야당에 필요한 것도 그런 ‘섬뜩한 수준’의 개혁이었다. 이런 눈높이로 보면 사무총장직을 없애든 말든 그것은 당 주변의 관심사일 뿐 애당초 국민을 감동시키기엔 역부족인 소재였다.

최근 ‘서양 좌파’라는 대니얼 튜더 전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의 책을 읽었다. 그는 한국 정치도 유럽 국가들처럼 ‘다이어트 콜라 민주주의’ 증상을 띠고 있다고 했다. 실제 다이어트 효과는 전혀 없이 달기만 한 콜라와 같은, 인기영합성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좌·우파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다 국가 부도에 이른 그리스처럼 말이다.

최근 여론의 흐름을 보면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잇단 실책에 꽤 식상해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여당에 비해 야당 지지도는 더 바닥권이다. 아직 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정권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친노든 비노든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민을 피곤하게 해서 안 될 이유다. 문재인 대표든 안철수 의원이든 노름판에서 개평 뜯듯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로 불만을 터뜨리는 세력의 행보에 무임승차하는 자세로는 대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선 이념적으로 중도인 다수 민심을 얻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수인 극단적 좌우보다 중원을 더 많이 차지하는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 것이란 관측이다. 여도 이를 알고는 있는 듯하다. 사퇴한 새누리당 유 전 원내대표가 표방한 ‘따뜻한 보수’나 새정치연합 문 대표가 내건 ‘유능한 경제정당론’이 뭘 말하나. ‘좌(左)클릭’을 해서든 ‘우(右)클릭’을 해서든 가운데로 가자는 얘기다.

늘 그렇듯 실천이 문제일 뿐이다. 몇 달 전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표의 유능한 경제정당론의 연장 선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야당의 행보는 거꾸로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로 ‘돈을 버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거스르면서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10만원짜리 상품권을 풀겠단다. 서민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미심쩍지만 총선용 선심 의지는 확연히 읽힌다.

얼마 전 문 대표는 강원도 고성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 7년째 관광이 중단돼 금강산 접경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손해 본 기업과 주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약속은 공허하게 들렸다. 북한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관광이 중단되고 사과 한마디 않고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건지 도통 설명이 없었던 까닭이다.

바야흐로 세계 문명사의 전환기다.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는데도 묘책은 찾기 어려운 ‘고용 없는 성장’ 시대다. 취업도 결혼도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와 소소한 취미에 자족하는 청년층인 ‘달관 세대’까지 등장했단다. 수권 정당이라면 이들에게 사탕과자가 아닌, 손에 잡히는 희망을 줘야 한다. 야권의 진정한 혁신은 국민들에게 영양가 없이 살만 찌는 콜라만 먹이려 하는 구태를 벗는 데서 출발해야 할 듯싶다.
2015-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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