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아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절벽 위에 서 있다고나 할까. 과거 오랫동안 경제정책의 최일선에 서서 수많은 위기를 겪어 본 필자지만, 고백건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위기의식을 느껴 본 적이 없다. 비유하자면 환자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의사의 처지와 비슷하다. 이대로 가면 가계와 기업 부문의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미 1100조원이라는 위험 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가계의 장단기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엔화 약세와 더불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우리 주력 상품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 주던 수출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앞으로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과거 일본식의 장기 복합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시나리오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객관적인 여건이 그다지 녹록지 않다. 엎친 데 덮친다고 메르스 사태라는 경제 외적인 돌발변수까지 발생하면서 올해 3% 성장률 달성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그리스의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 선언 등으로 인해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마저 임계치로 향해 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처럼 내우외환에 처한 한국 경제를 구할 묘책은 없는가. 오랜 기간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처방은 경제주체들의 비관적인 심리를 되돌리는 일이다. 지금처럼 닥터 둠(경제비관론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가계와 기업들에 무작정 소비와 투자를 늘리라고 권한들 이는 쇠귀에 경 읽기와 같은 일일 것이다. 가처분 소득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 지금의 직장이 안정된 일자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계는 소비를 늘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야 기업들 역시 이윤을 내부 유보로만 쌓아 두지 않고 고용, 투자를 늘리는 데 활용할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비관적인 심리를 되돌리려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경제주체들에게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담대한 방책들을 펼쳐 나가야 한다. 동시에 정부가 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경제주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보면서 그보다 더 큰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제 불안심리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해법과 대응이 다소 한가로워 보인다면 필자의 지나친 기우일까.

미국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QE(quantitive easing)로 대표되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덕분이었다.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세 개의 화살(재정확대, 통화완화, 경제구조개혁)로 상징되는 아베노믹스가 있기에 가능했다.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 역시 경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이런 담대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지체하면 할수록 비관이라는 심리의 물줄기를 되돌리는 일은 더욱더 지난하고 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정부가 마련한 해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촘촘히 얽혀 있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 역시 정부의 러더십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면 너무 비관적인가.